남 탓 추경, 무책임 정권의 끝은 어디인가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으로 인해 12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야당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4대강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다 나라곳간을 거덜 낸 영혼 없는 경제관료들이 ‘재정절벽’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MB 때나 지금이나 다소 붕 뜬 모습’의 여당 원내대표께서는 금리인하 운운하며 한은을 겁박하고 나섰다. 그 낯 두㉮趾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아무리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사참사 문제를 비서실장 명의의 대변인 대독사과로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게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옛말에도 못된 짓만 골라서 배운다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어제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여야 6인 회의 실무접촉이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제의에 새누리당은 꿀 먹은 벙어리더니,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과 추경을 들고 나오자 부랴부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부가 빚내겠으니 가계도 빚내서 집 사라는 ‘묻지 마’식 곳간 빚잔치, ‘모럴헤저드 조장’ 대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여론 등을 반영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다음주 8일부터 4월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대선기간 중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우선처리 법안에 경제민주화와 국회쇄신관련 법안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추경은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 및 고소득자 조세부담률 회복 등 과세정상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135조에 달하는 공약이행 재원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축소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감세철회가 정공법이며, 무분별한 국채발행이야말로 ‘빚 돌려막기’로 국가재정을 난치병으로 몰아넣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2일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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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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