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 살리기 낡은 패러다임
박근혜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취임 한 달 만에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섰다.
극도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나온 정책이다. 나름의 절박성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단기적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창조경제가 그 개념은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한국경제를 새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는 담고 있을 텐데 낡은 패러다임인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과연 부동산 거래침체의 근본원인에 눈감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총 21차례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와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비싼 집값과 전세가, 많은 무주택 가구수 등 복합적인 문제다.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는 단기적 관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너무 비싼 집값과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가계소득 정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대책은 무책임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살리기’에 불과하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역차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의 80㎡ 8억원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강북의 100㎡ 4억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강남구민의 정부가 아니다.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전국민이 그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호’는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대책이 됐다.
암세포는 도려내야지, 모르핀만 놓을 일이 아니다. 부동산 및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제 부동산 대책은 건설·경기적 관점이 아닌, 복지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양극화의 해소와 복지확대에 대한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라는 정책기조가 정립되길 바란다.
2013년 4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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