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국토해양부가 집값 상승 억제와 부동산 투기 방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아파트 분양값 상한제를 유명무실화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올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값 상한제 실시 등으로 민간업체들이 공급을 꺼려 25만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①택지비를 감정가 대신 매입가로 인정하고, ② 주상복합 아파트 가산비를 추가 인상하고, ③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항 완화, ④ 임대주택의무 비율,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전국에 2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분양 아파트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분양값 인상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그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둘째, 토지매입 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하고, 가산비를 인상해 줄 경우, 땅값 상승과 건축비 인상을 핑계로 분양 값을 올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서민주택 공급을 줄여, 값싼 주택을 기다려온 서민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점이다.
자유선진당은 주택공급확대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정부가 추진하려는 아파트 분양값 인상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대폭적인 분양값 인하를 통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도록 민간 건설업자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업 살리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고 난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2008. 7. 11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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