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퇴할 의사 없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퇴요구에 대해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10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도 모자라,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천착해온 자신과 김현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시켜 민주당의 힘을 빼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그동안의 정치행태처럼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증인채택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 마다 궤변과 핑계로 국정조사 일정을 파행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자신과 김현 의원이 소위 ‘감금’이니, ‘인권유린’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고 어불성설이라며, 새누리당이 12월 11일 사건으로 민주당 의원 11명을 고발한 행위야 말로 오히려 고소당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억지고소해서 쌍방피의사건으로 만들어 면책하려는 소위 ‘쌍피작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의 주장 브리핑자료 전문이다.
새누리당식 정치파행수법과 방탄국조 시도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사퇴 요구에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와 김현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사퇴요구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특위 위원 구성에서부터 국정조사를 철저히 물타기 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도 모자라,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천착해온 저와 김현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시켜 시작도 하기 전에 민주당의 힘을 빼버리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김현 의원이 사퇴한다면 그 다음은 수순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새누리당의 정치행태를 돌이켜 보았을 때,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증인채택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 마다 궤변과 핑계로 국정조사 일정을 파행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둘째, 저와 김현 의원 두 의원은 지난 12월 11일 당시, 민주당 선대위의 관계자로 당연히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5분 간 경찰 관계자, 선관위 관계자, 현장 기자들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뒤 바로 현장을 떠난 것이 전부입니다. 김현 의원께서도 당시 선대위 대변인으로 열띤 취재경쟁에 따른 혼잡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대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취재질서 정리 활동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김현 의원, 진선미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당시 출동했던 선관위, 경찰, 소방관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선미·김현 두 의원을 소위 ‘감금’이니, ‘인권유린’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며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12월 11일 사건으로 민주당 의원 11명을 고발한 행위는, 고소당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억지고소해서 쌍방피의사건으로 만들어 면책하려는 소위 ‘쌍피작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폭이나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을 수권여당이 쓰고, 이를 빌미로 ‘제척’과 ‘자격’ 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지난 12월 11일 당시, 민주당이 했던 활동은 대선과정에서 부정선거 감시단의 당연한 활동의 일환입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의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견인하기 위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비롯해 국정원 심리전단이 오랜 기간동안 인터넷 상에서 여론조작활동을 벌이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11일 당시 오피스텔에 문을 걸어 잠궜던 국정원 김모씨는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을 져버린 채 불법을 자행하던 현행범이었습니다. 당시 잠긴 문 뒤에 숨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기록들을 삭제했다는 것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넷째,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장외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언론과의 인터뷰 등 장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져버린 정치공세이며, 자중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이철우 의원이 오늘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단정적으로 “그분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무고한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울고 싶으니 제발 뺨 때려 달라’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새누리당식 정치파행수법이며, 저는 새누리당의 방탄 국조 시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세를 새누리당이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민국 국민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서 국민과 함께 가자고 설득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식 정치 공세는 어떤 경우에도 온당치 못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다루고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헌법의 삼권분립의 가치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라면, 국가기관이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그 생각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켜가겠습니다.
2013년 7월 10일
민주당 국회의원 진 선 미-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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