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청와대 앞 규탄대회 규탄사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 하고도 열이틀이 되었는데, 진실을 밝히는 문은 열리지 않고 있고, 유민 아빠의 목숨을 건 단식은 계속되고 있다. 유가족 분들은 청와대 앞 노상에서 밤을 지새우며 대통령의 답변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애써 외면하려 하고, 대통령은 유민 아빠의 목숨을 건 단식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거대공룡 집권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전례 없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문제에 있어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
5월 16일 유족과의 면담에서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당은 대통령의 발언 하나 하나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온갖 방식으로 유가족을 폄훼하고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는 동안, 우리당은 유가족의 입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집권당의 책임이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품격이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며, 정치적 도리이다.
딸아이를 억울하게 보낸 아버지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다. 생명을 중시하고 인간을 존중한다면,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세월호 이전으로 머물 것인가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이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 제정 없이 대한민국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 아빠를 만나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나. 새누리당은 ‘3자 협의체’구성에 동의하고,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
하나.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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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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