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소득양극화, 규제완화로는 거래활성화, 주거안정 불가능
<91대책> 부동산 거품양산, 850만 무주택자 내집마련 저해
1. <9·1조치>는 35번째 규제완화대책이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91규제합리화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민주거안정’이라기 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매행위,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니라 강남중심의 경기부양이라는 사실을 <9·1부동산대책>으로 입증한 셈이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이명박정부 5년동안 28번이나 규제완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박근혜정부 2년도 안돼 7번째 규제폐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침체이고 서민들 전월세난은 계속 악화일로인지 답변하기 바란다.
2. 문제는 규제(공급측면)가 아니라 무주택자 빈곤(수요측면)이다.
박근혜정부 첫해 47개 부동산규제 폐지대책을 내놓았을 때 정부 스스로가 하우스푸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LTV/DTI 완화를 유보하였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시장의 요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지 않았다.
나머지 41개 규제완화 대책을 여야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당시에도 더 이상 풀 규제가 없다고 했다. 야당이 맡고 있는 국토위에서는 새정부 역점추진 13개 법률 중 분양가한한제 폐지 법률을 제외한 12개를 합의처리해준 바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여야정합의를 깨고 LTV/DTI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또한 재정비규제 6개, 청약관련 규제 7개, 부담완화 3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 주택공급 공적기능 포기 4개, 임대시장관련 11개, 무주택대책 7개 등 총 38개의 규제폐지, 완화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 무주택자 주거난이 해소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우리 야당은 정반대로 보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다소 상승할지 모르지만 이는 무주택자 내집마련에 해악이 될 것이다. 전매허용으로 인한 전매차익은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집 1채를 가진 1,000만명과 평균 6채를 가진 136만명이 있다. 이들이 신규로 집을 사기 보다는 무주택가구 850만가구가 신규로 집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무주택자에서 자가로 발전하는데 정부가 집값올리는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어떻게 내집마련이 되겠는가?
지난 7년동안 계층간 소득불균형은 OECD국가중 최악이라는 사실이 각종 수치로 입증되었다. 저소득층인 무주택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서, 시장에서 구매력이 악화되어서 거래가 부진하고 주거난이 악화되는데 정부는 규제탓만 하고 있다. 규제폐지로는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 28번에 이어 35번이나 규제폐지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3. S&P도 초이노믹스의 대출규제완화를 경고했다.
최근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연달아 한국사회를 향해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공기업부채가 너무 높다. 대중국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도 일관되게 지적해온 사안이다.
최경환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출규제완화안을 내놓고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가 LTV/DTI완화가 1000조원이 넘는 한국의 가계부채 악화요인으로 정부의 대출규제완화조치를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다.
<9.1대책>에서도 기금운용계획변경, 대출운용규정변경 방침을 밝혔는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추가대출이 주거용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아니면 생계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국민우선 민생대책이 돼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1주택원칙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 ‘민생’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지원대책, 부자감세대책이지 ‘민생’정책이 아니다.
민생의 최우선은 850만가구 무주택자 대책이 돼야 한다. 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일부지역은 29%인 지역도 있다. 10집중 7집이 남의집에 산다는 말이다. 또한 지난 6년동안 매년 자기집에서 무주택 전월세로 전락하는 가구가 12만가구를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문제를 말하지만 2008년 16만8천호에 달하던 미분양주택은 금년 5월 4만9천호로 급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공공정책의 대상은 부자, 재벌, 강남이 아니라 850만 무주택서민에 맞춰져야 한다.
5.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복지 3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으로 임차인과 인대인이 대등한 권리관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표준임대차계약을 도입하고 임대등록제를 실시하여 임대시장을 선진화하고 임차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OECD국가에서 3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문제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추가 유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도권과밀구역내 1가구1주택원칙은 무주택자 주거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문제는 해악으로 거론되는 전매금지 등에 대한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는 선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자가보유율을 감안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2014. 9. 2.
정책위의장 우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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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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