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인하는 경마장 무료입장제도, 재검토해야

• • 작성일 2015-10-05 11:32:54 | 수정일 2015-10-05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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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장애인 등) 무료입장제도로 경마장 유인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무료입장제로 베팅에 참여하는 진입장벽 무너져
  경마, 경륜, 경정 등 정부부처간 협의 통해 무료입장 제도 개선 필요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2015년 10월 05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장외발매소 무료입장제도를 실시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경마장으로 유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입장무료화에 의한 사행심리 확산과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입장료 유료화를 추진하여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일반인에게 장외발매소 입장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만 65세 이상·장애인에게는 마사회 경마시행규정에 의거하여 무료입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장료 2,000원 중 마사회 입장수익 518원을 제외한 1,482원의 세금을 마사회에서 대신 납부해 취약계층의 무료입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무료입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경마베팅으로 유인한다는 이유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모임’으로부터 무료입장제도 폐지를 권고 받은 바 있다.

  입장무료제도 폐지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취약계층에게 경마에 대한 접근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사감위’는 입장무료화에 의한 사행심리 확산과 도박중독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무료입장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감위’의 실태조사 결과, 매년 경마장 무료입장인원 비율이 증가(15.1%→18.8%)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6.3%→17.8%)에게서 사행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입장료에 대해 적은 금액이라도 유료화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의원은“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써 취약계층의 경마 접근편의를 도모하기 보다는 사행산업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더 크다.”라면서“「2014년 사행산업 이용자 실태조사」에서 60대 이상 중독 상담 치료 횟수가 2009년 37건에서 2013년 233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마사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무료입장 소액유료화 전환을 통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하였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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