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당선자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입장

• • 작성일 2008-04-23 10:19:40 | 수정일 2008-04-23 1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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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교 당선자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입장

  
  검찰이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된 사안에 대하여 같은 공기관으로서 다른 기관의 판단을 존중했다면, 검찰이 영장청구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당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

   

  금감원에 사실 관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비례대표 당선자 신분이자 건실한 중견기업인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을 촉구한다.

  
  2008년 4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 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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