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건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구하라
금강산사건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구하라
자유선진당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삼의원, 이하 ‘금강산 특위’라 한다)는 오늘, 이번 사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야만적인 도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아직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경과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경악하면서, 남북간의 핫라인(hot-line) 등 현재의 위기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1과 2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차대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3. 어제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정식으로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각 당에 구성되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여야 합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에 제의한다.
4. 북한이 우리 당국의 현장조사는 물론 전화통지문 수령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북한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이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도 유엔가입국이며, 제네바협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전쟁기간 중에도 민간인의 살해를 금지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의 모든 사항이 어떤 이유로든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는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5.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하면서 개성관광은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국민을 위험지역으로 내 모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번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해결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개성관광도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6. 일부 언론이 합참본부가 이번 사건을 ‘질병사’로 보고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이성호 장군이 금강산 특위에 출석하여 4시 30분부터 보고할 예정이다.
2008. 7.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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