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치회담’과 ‘국회법 개정’을 우려한다
<논평>
‘남북 정치회담’과 ‘국회법 개정’을 우려한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주저앉은 경제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남북정치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하는 등 실효성 없는 주장을 거듭했다.
지난 11일 알맹이 없는 시정연설을 했던 대통령과 대동소이하게 정치안정, 사회안정, 경제발전, 남북관계 발전 등 4대과제를 제시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려는 시도에 대해 영토침략 야욕을 저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문제는 홍 대표가 남과 북의 의회 지도자들이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식량과 자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회담을 제의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 간의 대화도 안되는 상황에서 정치인 간의 대화로 무엇을 풀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자칫 북에 가서 이용만 당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무의미하고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안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자칫 짧은 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밀어 붙이고자 하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공룡처럼 거대해진 한나라당이 수적우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하기 보다는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에 주안점을 둔 원내운영을 해주기 바란다.
2008. 7. 1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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