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이 군용으로 전용되었고, 이를 정부와 군 당국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 방치해 왔음이 확인 되었다.그동안 정부당국은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계속 무시해 왔다. 대북 지원 쌀의 전용사실은 DMZ 초병에 의해서도 계속 관측되어 왔고, 통신감청으로도 확인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든 확실한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호도한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북정책 추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적 지원사업은 국제기구를 통하든, 또는 남북간에 직접하든 분배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대체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분배의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용미로 유용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잘못된 햇볕정책의 결과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확고한 철학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기존 정책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당선자나 인수위는 분명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를 국민 앞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와 이명박 당선자는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대북정책의 기조와 원칙부터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2008년 02월 15일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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