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줄다리기 흥정을 중단하라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줄다리기 흥정을 중단하라
지금 한나라당이 통합신당과 사이에 벌이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협상은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철학도 없는 줄다리기 흥정에 불과하다.
첫째로, 정부조직개편의 목표는 작은 정부이고, 작은 정부의 핵심은 국정기능의 조정∙효율화에 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2주 만에 졸속으로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은 국정기능의 조정∙효율화보다는 부처 수줄이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당과 정략적 협상을 거치면서 원칙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둘째로, 정부조직개편의 철학은 정권교체 후의 시대정신을 받아 새로운 정부의 골격을 짜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협상 상대로 하고 있는 통합신당은 어떤 정당인가? 지난 5년간 이 나라의 국정을 완전히 망친 노무현정권의 여당이며 집권당이다. 대선을 비롯한 수차례의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을 뿐 아니라 이제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여당과 정권교체 후의 새 시대를 이끌 정부의 골격과 조직을 흥정한다는 것이 과연 시대정신에 맞는 일인가?
이것은 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전에 억지로라도 현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새 정부조직으로 출범하려는 조급증 때문에 생긴 일이다. 정부조직개편과 같은 중대사를 졸속으로 타협하다가 기형적인 정부를 만든다면 이는 이 시대와 국민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졸속으로 서두르기보다 한 달 남짓 남은 4월 총선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정부의 골격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후 새로운 국회에서 토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정도이다.
이 당선자가 정부조직개편이 통과되기도 전에 개편될 부처의 국무위원을 미리 임명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이고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다.
정부조직개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에 따라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향후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예상되는 부처의 경우 현재의 장관을 당분간 유임시키거나 차관이 잠시 직무대행을 한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킬 수 있다.
효율도 중요하고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매사를 原則과 正道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 작은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의 위주의 정략적 흥정도 정권교체의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정략적 줄다리기 흥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조직개편은 4월 총선에서 개편의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후 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다소 돌아가더라도 正道를 가야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다.자 유 선 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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