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정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정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이명박 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태산처럼 무거웠던 이 당선자의 모든 의혹들에 대해 “무혐의”라며 새털처럼 가볍게 결론을 내렸다. 혹시나 했던 일말의 기대는 역시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이명박 특검’은 지난해 검찰수사로 더 증폭된 이 당선자의 검은 의혹들을 확실하게 규명해 내라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이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검찰수사에서도 제3자의 땅으로 밝혀진 ‘도곡동 땅’을 이 당선자의 형, 이상은 씨의 소유로 규정해 면탈시키는 등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풀지 못했다.
우리는 ‘특검이 이 당선자에게로 쏟아진 온갖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이 당선자가 책임질 일은 지고, 용서구할 일은 구한 다음 해방된 양심으로 안정된 국정을 운영해나가길 기대했다. 그러나 특검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결국 가물가물 손에 잡혔던 이 당선자의 의혹들은 역사의 평가로 사그라지고 호사가들의 거친 입방아와 국민들의 서슬 퍼런 분노만 살아남게 되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특검도 무력한 것이 증명됐다. 같이 밥을 먹으며 한 조사가 무슨 진실을 밝힐 수 있었겠는가! 법이 힘 있는 권력자 앞에서는 엎드려 눈치보고, 무력한 약자 앞에서는 힘을 휘두른다면 이 나라의 정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린 것이다.
2008. 2.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논평>
새 정부 ‘투기공화국’이 될 것인가?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경력 및 투기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력위조 의혹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탈세 · 재산 축소신고 의혹까지 나왔다.
압구정에서 송파구로 이어지는 내정자의 부동산 투자이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국가경제는 IMF로 파탄지경에 빠졌는데도 가정경제만은 굳건히 지켜왔다.
병역특례로 일하는 아들은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랜드로버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 1억6천만원에 달하는 스톱옵션 행사권은 잘 몰라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고, 영국계 다국적기업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받은 자문료에 대한 세금도 탈루했다고 한다.어떻게 이명박 당선자의 도덕성과 그 궤도(詭道)를 같이 하고 있는지 신기하기 그지없다. 당선자의 위장전입 사건과 자녀 위장취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당선자와 ‘의혹코드’가 기가막히게 맞아 떨어진다고 하겠다.
이 나라 대통령이 될 당선자도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국무총리마저도 비슷한 투기의혹과 경력위조로 국민들의 질시를 받게 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원칙, 그리고 도덕기준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이제 당선자와 총리 내정자의 투기의혹으로 새 정부는 ‘투기 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만일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내정자는 즉시 자진사퇴해야 한다. 그 길만이 새 정부의 도덕성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임을 당선자와 함께 조속히 깨닫기 바란다.
2008년 2월 21일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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