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논평] 통일부와 여성부는 존속되어야 한다

• • 작성일 2008-01-27 15:35:41 | 수정일 2008-01-27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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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는 외교관계가 아니고, 양성평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

   

  인수위는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중차대한 이 시점에 하필 남북관계의 관제탑인 통일부를 폐지하려 하는가? 인수위 안팎에 포진되어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의 영향인가? 우리는 이들이 ‘반북’ 말고는 딱히 내세우는 것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다.

   

  통일부가 외교부로 흡수합병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서 일반 외교통상 관계에서 많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관세’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수관계’를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조용히 ‘특수관계’의 전례를 쌓아가고 있는 조심스러운 상태다. 이 특수관계가 깨지면 개성공단 제품을 반입할 때도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서독도 통일할 때까지 별도의 ‘내독성’(內獨省)을 설치했던 것이다.

   

  둘째, 우리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버릴 순 없다. 미국의 네오콘이 대북강경책을 펴던 때 우리의 대북정책이 이러한 미국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는가? 벌써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남북회담이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도 성급하다. 앞으로 우리의 양성평등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되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유명무실해 질 때 폐지해도 된다. 양성 차별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양성평등가족부’로 형태로 존속시키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2008년 1월 27일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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