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 국회는 반서민적 정부에 대해 친서민적 국회가 될 것

• • 작성일 2008-04-27 20:56:00 | 수정일 2008-04-27 2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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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27일 16:00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4월 임시 국회는 반서민적 정부에 대해 친서민적 국회가 될 것

  임시 국회가 시작되었다. 애당초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회동에서 선거 후 임시 국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 그 필요성을 민생 국회로 얘기했다. 그런데 이번 임시 국회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의 실체가 뭔지를 규명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 같다. 부자들을 위한 민생, 그것을 민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우리는 그것을 민생이라고 얘기한다.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민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놓는 정책마다 특권층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었다. 반서민적이었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인사 행태 역시 반서민적 행태였다.

  그래서 이번 임시 국회는 반서민적 정부에 대해 국회가 친서민국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에 기댈지 헤매고 있다. 이것을 잡아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법안도 조금씩 이견들이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혹은 인수위 시절과 정식정부 출범 이후에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 합의한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를 하되 특히 이명박 정부의 인사 행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

  인수위에서 부자내각,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계엄군과 같은 무차별적 사퇴 압박, 그리고 그 빈자리를 황당한 보은 인사로 채운 점, 외교부 총영사 임명 과정에서 나타났던 전례없는 엉터리 인사,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 재산 공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종합하고 보면 인사에는 문외한인 그런 정권이 돼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따지겠다.

  
  

  ■ 쇠고기 청문회 실시하고, 뉴타운 청문회도 검토

  쇠고기 청문회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한나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행정부가 해놓은 협상이다. 국회는 마땅히 따지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정부는 아니지 않는가.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뉴타운 청문회도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해서 한나라당에 요청을 할 것인지, 야3당 공조할지 정하도록 하겠다. 뉴타운 문제는 이것이 왜 청문회 대상이 돼야 하는지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것은 관권선거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통합민주당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 후보 간의 얘기가 서로 다르다. 그런데 표심을 움직였다는 게 분명하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서로 발 빼기에 급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엉터리 사기극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

  
  

  ■ 청와대 인사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매듭해야

  청와대비서실 재산공개에 따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미석 수석께서 오늘 ‘사실이 아닌데 너무 심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국민이 심하다는 건가, 언론이 심하다는 건가, 자신이 버티는 게 자기가 봐도 심하다는 건가. 사실이 아니라는데 무엇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식의 어법으로 하루라도 더 견뎌보겠다고 용트림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쓰러움을 넘어서서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다.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께 요청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짧은 시간동안 인사파동으로 국민에게 준 상처를 대통령께서 잘 인식하시기 바란다. 이런 일은 빨리 매듭지을수록 좋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팔도에 넘쳐난다. 오히려 이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까봐 아까워하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자세일 것이다. 이번 청와대 재산 공개 파문 문제는 제발 이명박 대통령의 시각 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결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난시인 것 같다. 사물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는 것 같다. 또 어떤 때는 사시인 것도 같다. 스스로들의 사고와 관념에 집착해서 균형있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빨리 교정해야 될 것 같다.

  
  

  ■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제안거부는 예고된 일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를 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고된 일이다. 각 정당에서 논평을 내놓았지만 주목할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제안은 개인의 의견이고 구체적 프로포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손학규 대표의 전언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것을 왜 검토하고, 왜 받나. 그리고 그 전에 외교부 장관의 발언, 개성공단과 관련된 발언, 또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일본에 가서 6자회담의 핵심 사안인 납북자문제를 너무 쉽게 총리와 얘기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가 필요없다, 냉전으로 가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으니 북한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적 의견이고, 구체적인 프로포션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의견이 개인적 의견으로 전달될 수있는 국제사회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 한우 고급화 전략은 즉흥적 발상

  한우 고급화 전략을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겠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두 가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검역 주권 포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안을 내놓든지, 왜 그랬는지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한우 고급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고급화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나. 1억 짜리 소 언급했다는데 억소리 날 일이다. 양돈 농가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쇠고기 개방문제가 단순히 한우 농가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이다. 이것은 한우농가와 양돈 농가를 포함한 도미노 현상에 해당하는 영향이 있는 것이다. 급식을 한우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 비싼 소를 키우는데 정부가 보조금 주고 지원금 줘서 해결할 것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대충 얘기하고 안 되면 돈으로 떼우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1억짜리 명품소를 대한민국 한우 농사의 발전 전략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급식시키기 위해서 시도에서 지원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즉흥적인 발상과 정책 제안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앞서가는 축산 농가는 걱정하는 데가 없다더라, 그 축산 농가는 어딘지 대통령은 찾아가보셨는지, 아니면 확인하셨는지 묻고 싶다. 저희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한우 농가, 축산 농가는 지금 시름에 잠겨 있다. 앞서가는 축산 농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더라, 과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산 농가는 몇이나 될까.

  
  

  ■ 질의응답

  - 쇠고기 청문회 한나라당이 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차선책이 있는가?

  = 지금 쇠고기문제뿐만 아니고 정국이 꼬여있다. 본격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쇠고기 문제, 인사 문제, FTA비준 문제, 과거로 퇴행하고자 하는 불심검문 이런 문제에 거기다가 뉴타운 문제, 야당에 대한 탄압, BBK 포함한 이런 문제가 보이게 안보이게 실타래처럼 엉켜있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아니지만 쇠고기 청문회 문제를 계속 한나라당이 거부할 경우 다른 뇌관도 같이 터질 수 있다. 이번 임시 국회를 거치면서 상임위 재편과 차기 원 구성 협상도 곧 이어져야하는데 이런 문제와 다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렇게 오만하게 독선적으로 민간 독재하듯이 국회를 무시하면 단순히 쇠고기 청문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뇌관 건드릴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동안 행태로 볼 때 한나라당이 버틸 수는 있다. 그러나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을 한다.

  
  

  - 내일 야3당 공조 회담을 여는데 거기서는 어떤 대책을 논의 할 것인가?

  =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뉴타운 청문회도 당 입장이 정해지면 그런 자리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쇠고기 청문회에 대해 거부 입장을 보일 경우 야권이 공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대응전략까지 같이 논의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2008년 4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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