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경질로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
이봉화 차관 경질로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고 한다.이봉화 차관은 “문제가 된 땅은 남편이 샀고, 안성에 실제 살거나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그때는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부동산(업체)’이 다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차관이 땅을 구입한 때는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이다. ‘위장전입’이 불법이란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 규정을 몰랐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위직 공무원이 될 줄 몰라 ‘위장전입’ 사실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니가 싶다.
이봉화 차관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둘러댈 것이 아니라 시인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그렇지 않고 계속 복지보동으로 버티는 것은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 만약 소관 업무에 문제에 생기면 모두가 국장, 과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잡아뗄 것이 아닌가?
청와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여론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이봉화 차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이봉화 차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2008년 4월 28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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