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제 6조 및 공직선거법 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 혐의로 오전 중에 고발한다

• • 작성일 2008-04-28 23:54:12 | 수정일 2008-04-28 2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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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28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통합민주당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제 6조 및 공직선거법 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 혐의로 오전 중에 고발한다.

  또한 동작을에 정몽준 당선장, 노원갑 현병경 당선자, 도봉갑 신지호 당선자, 금천 안형환 당선자, 중량갑 유정현 당선자 이상 5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민주당은 최근에 정부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갈등, 혼란을 막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먼저 한반도 대운하 관련한 백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고, 두 번째는 뉴타운 정책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뉴타운 대책위원회 구성할 예정이고, 또한 학교 자율화 대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개인들의 염려가 많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의료보험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당 차원에서 통합민주당은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막을 것은 막으며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수요일 쯤 발표할 예정이다.

   

   

   

  ■ 현안브리핑

   

   

   

  □ 박미석 수석 사의표명 관련

   

  
  어제 박미석 수석이 박미석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그렇지만 버티기로 일관한 장관들 그리고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이봉하 차관도 공직수행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들이다. 박 수석이 사퇴했다고 해서 다른 분들의 불법전력이 면제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제 2, 제 3의 인사파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강부자, 고소영 라인에 묶여서 국정운영을 혼란시키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적격한 공직자들을 정리해고 하셔서 새로운 국정의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란다.

   

   

   

  □ 이봉화 차관 투기 의혹관련

   

  
  이봉화 차관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봉화 차관은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 공무원 재직 당시에 위장전입을 하는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장전입을 오히려 단속할 위치에 있었던 공무원이었다.

  이봉화 차관은 그 땅을 산 줄도 몰랐고, 자기 명의로 된 줄도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부인이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말씀이신가.

  투기 의혹이 된 땅을 팔면 될 일이라면 해결이되는 것인가. 절도범은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문제가 없어지나. 탈세를 한 조세범이 세금을 낸다고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법이 무슨 소용 있겠가. 복지부 차관이 어떻게 법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이봉화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 당정 갈등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인 채로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당정갈등이 생기자 그에 대한 책임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뺨을 때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끼고 있는 강만수 장관인데 지금 봉화마을에 가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눈을 흘리는 것은 무슨 일인가.

  좌충우돌하고 정책혼선이 있는 것은 이 정부의 탓이고 한나라당 탓이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상황이다.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당정이 만나 한가하게 주도권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는  쇠고기는 막무가내로 수입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다. 불안한 마음을 국민들은 달랠 길이 없다.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정 운영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길 기대한다.

   

   

   

  □ 국토해양부 대운하 추진관련

   

  
  국토해양부가 한반도대운하 추진입장 재차 확인 했다. 정부의 대운하 숨바꼭질 같은 생각이 든다. 비판이 일면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숨겼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추진의사’를 밝히는 식이다.

  대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걸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 이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제발하지 말라는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민간업체의 민자사업 제안이라는 꼼수를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보여온 태도를 볼 때, 민간사업자의 제안 역시 정권차원의 비밀 기획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발상은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민자사업 제안을 제안 중인 민간업체가 어디인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최상철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고 한다. 최상철 교수는 행정수도 반대 운동을 주도한 분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혁신도시 착공식을 비판했던 분이다. 혁신도시를 차기 정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의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분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혁신도시 사업을 유야무야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상철 교수 내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2008년 4월 2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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