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의 엇박자 혼란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당정청의 엇박자 혼란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민간합동회의에서 ‘6% 달성이 어려운 상태’임을 실토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포기한 것으로 볼 때 현 정부가 사실상 747공약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였음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아집을 버리고 냉혹한 경제현실을 인정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려고 했던 추경예산 편성을 포기한 점은 국가 경제를 위해 옳은 판단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 논란에서 보듯 현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이 깊은 검토 없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이번 추경예산 편성 논란도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초과해서 거두어진 세금을 내수 촉진에 쓰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이러한 즉흥적 발상을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4조9천억 원의 추경 편성을 화답한 것이 논란을 키운 원인이었다.
나라의 경제정책 운영의 총괄적 책임을 져야할 재정기획부 장관이 국가 경제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지지는 못할망정 상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무책임한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일방독주로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소한의 사전조율조차 거치지 않으면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조차 추경 편성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당정청의 엇박자가 초래되고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대통령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지시하면서 추경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의 일방독주에 경제 정책이 우왕좌왕한 꼴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지는 정부나 집권여당을 기대하겠나. 분명한 원칙이 없는 정책 운영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현 정부가 깨닫기를 바란다.
아울러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정책 혼선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고 있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
2008년 4월 29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주한
-
전라닷컴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