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기자 간담회

• • 작성일 2008-08-04 17:38:58 | 수정일 2008-08-04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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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08년 8월 4일 14:00

  □ 장소 : 방송기자회관 9층

  □ 배석 :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천정배 위원장, 강기정 비서실장, 김유정 대변인 장세환 의원, 김재윤 의원, 유선호 의원
  
  ◎ 양승동 방송인총연합회장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문제가 현안이 돼 있고 방송인들한테는 중요한 이슈다. 민주당 측에서 문제의 심각성 인식하고 열심히 싸우고 계시고 현장 방문해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보시겠다고 해서 오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대표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인들이 정파적이고 정치적이어선 안돼. 사실은 균형있게 공정하게 방송 해야 하는데 지금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짜여져서 실행 옮겨지는 상황. 방송이 독립성 가져야 된다는 것은 모든 이들 동의.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떤 당이든지 간에 의견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십사 요청 드리는 게 당연. 그런 차원에서 방송인 총연합회 차원에서 범국민 행동 가입. 민주당도 야당 측 일원으로 적극 참여해 활동.

  방송 독립 부분 연대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 외부 힘만 빌리는 게 아니라 방송계 내부에서 방송인들 저항하고 있고, 앞으로 방송 장악 시나리오 가시화할 때 저항 만만치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 과거와는 다르게 장악을 교묘하게 가장해서 하려고 하는 뉘앙스 보여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방송 장악 저지 대책위 꾸려져서 가동된다 들었다. 지혜롭고 전략적인, 확실하게 좀 대응해주시길 부탁.
  
  ◎ 정세균 대표
  
  방송언론인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면 저희들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다. 방송이나 대한민국 언론이 끊임없이 자유 신장돼 왔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역사는 없던 것 같은데 그 역사 뒤로 돌리려는 세력 있고 실지로 그런 음모와 실천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심경 힘드실까 생각해봤다.

  사실 옛날에 땡전 뉴스라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 자유 만발하다시피 했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독립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보도하기 위해 최선 노력해왔다 판단. 이명박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음모 꾸미고 있어서 야당인 저희로서도 민주주의 후퇴, 국민 알권리 왜곡 상황 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좌시해선 안된다는 확고 입장 견지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직접 나서서 열심 노력하고 계시고, 적극 같이 결합해서 어떻게든 저지해야겠다 판단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당 쪽의 음모와 실천 계획, 집행 이런 부분은 흔들림 없이 더 가속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낌 받는다.

  오늘 이 자리 온 것은 그냥 탁상에서 방송 언론인들의 생각 어떤 거 가지고 있고, 애로 가지고 있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대화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느낄 필요 있겠다. 그래야 제1야당이 효율적으로 이 문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으로 왔다. 의석수 작다고 자꾸 깔보는 것 같은데 81석이 작은 의석 아니다. 자부심 갖고 우리가 해야될 일을 실천하겠다 하는 사명감 갖고 있다. 꿈 지혜 모아서 역사 뒤로 돌이키려 하고 국민 알 권리 방해 세력을 꼭 분쇄하도록 힘 모으겠다.
  
  ◎ 천정배 특위위원장
  
  덧붙일 말씀 없다.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다. 외려 발언 기회 주시니까... 저희는 엊그제 방송 장악과 네티즌 탄압 관해서 종합적인 우리 의견 담아서 이명박 대통령께 열개항에 이르는 공개 질문서 보냈다. 31일이었다. 8월 5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부당하다, 사퇴시킬 의향 없나부터 출발해 KBS YTN 문제 PD수첩 수사 등 그밖에 여러가지 네티즌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 내일은 정책위원회와 방송 장악 저지위 공동 주최하는 네티즌 탄압 관련 정책토론회 가질 예정.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의총 형식으로. 모레 6일날 저녁에는 범국민행동 매일 촛불집회 하고 있지만 6일은 다시 민주당 주최하는 집회하려고 한다. 6시 반에 KBS 앞에서 지난 번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당원 모이고 대거 참석하는 집회 하려고 노력 중이다. 내일부터 여러가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파상공세 예정돼 있는 듯. 감사원에서 감사위원들의 회의 있는 것 같다. 모레 7일날 KBS 이사회 예정돼 있다고 한다. 감사원과 KBS 이사회 통해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 내지는 건의 하고 그것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직전에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각오 있단 말씀 올린다.
  
  ◎ 양승동 방송인총연합회장
  
  권력기관 총동원해 공영방송 케이 사장 멋대로 해임시키려는 기도 하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일날 감사 보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케이 이사회 예정돼 있는데 이사회서 해임 촉구 결의안이나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늦어진다면 그 다음 주 수요일날 8월 13일 이사회 예정. 그 사이에 검찰에서 배임 혐의 수사해왔는데 추가해서 8월 13일날 하지 않을까 전망.

  그래서 이제 막가파식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사장 해임시켰을 때 방송 독립성을 완전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좁게는 KBS 방송인들의 자존심 크게 손상시키는 기도다라고 봐서, 저희는 물론 KBS에 50일 넘게 시민들 와서 촛불 켜고 있고 내부에서도 저항 몸짓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공감대 넓혀가고 있다.

  저희는 KBS 이사회가 이런 시도 하는 것이 그 전에 신태섭 이사를 동의대에서 부당하게,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 압력 받아 해임시키고 강성철 교수를 KBS 이사로 새로 곧바로 임명을 해서 이사회 열려고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 수요일 이사회 때 케이 내부에서도 저항. 외부에서 시민들도 2, 300명 정도가 강성철 교수가 이사로서 자격 없다, 그래서 이사회 인정할 수 없다. 강성철 교수 이사회 참석 막겠다 해서 외부에서 막고, 내부에서도 50명 정도가 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저지했다. 그게 알려져서 30분 정도 전부터 저지했는데 강 이사가 1시간 40분 정도 먼저 들어가서 못 막았지만 결국 그날 이사회는 무산.

  낙하산 사장 임명 시도 와이티엔, 아리랑 TV,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볼 때 케이도 밀어붙일 가능성. 최선 다해주길.

  엠비씨 피디수첩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정파적인 중징계,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검찰 수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다. 법원에서 1차 선고 있었고, 검찰 쪽에서 공세 펴고 있는데 엠비씨 구성원 뿐 아니라 시사프로 제작인들에게 심리적 위축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길. 이런 상식에 어긋난 검찰 수사, 그리고 정파적인 방통심의위 중징계 이런 것들이 전체 방송계 분노 촉발하고 있다.

  네번째는 견제 안되는 방통위. 너무 잘 알고 계실테고, 최시중 위원장 부적격 인사. 임명 이후 정치적인 행보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인 총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 시민단체가 계속 사퇴 압력 가했지만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절실한 문제.

  또 하나, 야당 추천 몫으로 위원 2분 계신데 이 분들이 제 역할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응책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얘길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했다. 방통위가 지상파 무력화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혹. 보은 차원에서 조중동에게 신문방송 겸업 기회 주는 거 아니냐 생각.

  저희로서는 공영방송 시스템이 여권 쪽에서는 80년에 군부 전두환 정권에 이런 시스템 만들었고 5공 잔재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레토릭과 논리로 공영방송 너무 많다고 얘기. 저희가 볼 땐 그런 시스템 갖췄는데 그게 계속돼 온 게 아니라 6.10 항쟁 있고 민주화되면서 방송 목소리 내고 독립해야 한다 하면서 그 이후로 20년동안 싸워서 투쟁해서 방송 독립성 인정받고 지금 공영방송 시스템 만들어. 당시로 되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

  공영방송 많다고 하는데 공영방송이라야 케이, 엠, 이비에스 이 정도인데 지금 90년대부터 케이블과 위성과 디엠비라든지 이런 게 다 유료. 그 논리로 공영 중심의 이 시스템을 반대로 시장 중심 민영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 논리에 대해서 저희도 강하게 반발. 민주당에서도 그런 논리로 대응해주시고 있다 생각.

  여섯번째, 방송통신심의위. 구성이 정파적으로 6대 3 구도 못 벗어나.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 받을 가능성 크고. 방송인 총연합회와 같은 직능 단체들도 여기서 공정성 침해 말이 되느냐. 공정성은 어느 쪽에서 보면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공정성이란 규정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은 헌법소원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

  가장 우려되는 게 가을 정기국회. 국회에서 한당 쪽에서 수적 우위 통해 방송 관련법 많이 개정하고 공영방송 중심의 지상파 치명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겠느냐 생각. 국가기간 방송법 다시 발의해 케이를 관영방송화하고, 엠을 민영화하고, 신문방송겸업으로 몇몇 신문들의 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허용해서 조중동의 방송 진출 가능케 하지 않을까 생각.

  국회에서 야당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해주시고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 지금 정권 차원에서 현재 그동안에 국정 난맥상을 방송 탓으로 시각 돌리는 듯. 지상파 장악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잘못 인식 하고 있어서 방송에 대한 장악 기도 벌어지지 않나 생각. 다행히 이제 얼마 전에 방송 장악과 네티즌 범국민 행동 출범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
  
  ◎ 박병석 정책위의장
  
  방송인 문제는 한부분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균형 크게는 국가 정책 균형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한다. 방송이 권력으로 부터 중립 되지 않으면...대표님 직접 나오신 이유 의지를 보여주는 것 위원장으로 해서 범 시민쪽으로 그점에 관해서는 방송 여러분들께서 인식 제대로 하시고 민주당 방송 독립 인식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 장세환 위원
  
  언론 자유 침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언론 탄압수준 질식사 수준 인식 지금 이시점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가치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언론에 대한 침해 수준 언론이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 천정배 위원장(마무리 발언)

   

   여러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이미 말했지만 중립성 공정성 지키는 문제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저희는 혹자는 정당이 왜 국회에서 활동하면 되지 왜 ..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측면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방송을 지켜내야겠다. 방송문제는 가장 큰 현안이고 민주주의 문제기 때문에 방송 장악저지위원회에서도 최선 다하겠다. 그동안 항의방문도 다 갔고, 감사원고 국세청 케이 이사장, 방통심의 위원장 등 에. 또 장외집회에 당력을 모아서 할 것이고 국회가 여리면 국회내에서도 확실하게 따지겠다. 방송문제 관해서 지도부에 건의했지만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 통해서 최시중 등 나올 사람 다 나오고 따져볼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방송관련법 개악도 막아야겠다. 그점에 협력 부탁.

   일련 사태 보면서 방송장악 탄압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현 제도 결함을 느끼게 됐다. 이를테면 피디수첩에 시청자 사과를 명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의 여러 규정이, 국회 제정법률로해야하는데 방송심의위 규정으로 하게 돼있고 내용도 시청자 사과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서 가능한가...사죄라는 것은 맘에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확립된 이론인데, 아직도 방통심의규정에는 시청자 사과 규정이 있어서 놀랐다. 여러 제도도 고쳐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네티즌드링 또 명예훼손이라는, 피해자의 항의만 있으면 또 보면 경찰이 의뢰해서 블록킹?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거다. 표현의자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못하게 한다든가 삭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도 나서서 표현의 자유, 방송 독립성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할일이 매우 많고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1당 2-3이 되게 도와달라. 아무리 정권측의 요구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궁극적으로 국민 여론에 의해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방송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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