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 작성일 2008-08-05 12:52:59 | 수정일 2008-08-05 12: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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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처형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비리와 관련한 문제가 의혹을 더해가고 있다. 이 사건의 판단기준은 의외로 명료하다. 7월 23일 대한노인회에서 검찰의 요청을 받아서 대한노인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4인의 명단을 검찰에 팩스를 통해서 제출했다는 진술과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그 명단에 김종원 이사장이 끼어있고 이 4인 추천 명단이 김옥희씨의 공천로비를 입증할만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다. 따라서 김종원씨를 지체 없이 구속해야한다. 그래서 구속수사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공천비리 + 친인척 비리다. 그런데 이 친인척비리가 공천비리를 매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공천비리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그 주체로 친인척이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우선 적용되어야하고 사기죄는 추가로 검찰 수사결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도박행위를 한 현장을 수사당국이 발견하고 그 현장을 잡았을 때는 거기 있는 도박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도박한 혐의로 연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사기도박단이 끼어있으면 사기죄가 추가되는 것이고, 또 사기도박단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기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피해자도 결국 도박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천로비를 둘러싼 돈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옥희씨의 사기행각이 사실이라고 해도  여기에 돈을 건네준 김종원씨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종원씨를 구속 수사 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의지가 애당초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보면 김옥희씨가 공천에 관련된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검찰은  7월 23일날 적어도 김옥희씨의 공천관련 행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해태다. 수사개시단계부터 특검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즉각 적용해서 김종원씨를 구속수사하기 바 란다.

  
  이 사건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자세가 국민적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툭하면 지난 10년간 특검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아닌가. 상설특검도 주장했던 한나라당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특검과 상설특검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국가경쟁력을 좀먹게 만드는 원인인 바리만큼은 뿌리째 뽑아야한다. 과거 야당시절의 한나라당의 당당한 특검요구, 지나칠 정도로 빈번했던 특검 요구가 정치공세가 아니었기를 입증시켜주기 바란다.

  
  정연주 KBS사장을 검찰이 출국 금지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에 밉보이거나 어떤 이유로도 저항하는 사람은 사법처리의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원 감사결과도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했다.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추상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식적인 중국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지구촌의 축제 올림픽 행사에 참여하려는 정연주 사장을 급작스레 출국 금지시킨 것은 백번 생각해도 지나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검찰의 숙원인 검찰의 독립이 사실상 이루어졌다. 정치권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당당히 거부하고 오히려 정권의 폐부를 향해 검찰의 정의로운 수사력이 발휘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봐왔다. 이것을 물거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일부 소수의 정치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를 뒤흔드는 일을 다수의 대한민국 검찰들이 막아낼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출국금지조치를 포함해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금강산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의 관계가 걱정했던 대로 장기적인 경색관계로 돌입한 것 같다. 지혜를 모아 풀어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밑천도 없고 내용도 없는 남북관계 정책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ARF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외교라인의 황당한 실수, 남북관계 무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남북관계가 장기적 경색이 불가피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예고는 이미 된 것이다. 북한 군 당국의 금강산 사건 관련된 사후 조치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남쪽 인원 철수요청이 발표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경색에 아랑곳하지 않는 강경발언을 쏟아놓고 있다. 정부의 대북관계 정책기조를 바꾸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할 때다. 이 남북 긴장관계, 남북 대치관계가 결국 남북 간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지 않나. 해답 없는 긴장관계의 연속, 대결구도의 연속은 결국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즉각적으로 수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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