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남북정부간 금강산 강경대치는 현명하지 못한 상살의 대립
금강산 피격사건을 두고 남북대치가 예사롭지 않다. 우리 측의 남북합동조사요구를 거부한 북한이 군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경태도를 보인 것이다. 우리 정부도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도 중단시킬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초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 맺은 6.15와 10.4합의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우리 측 합참의장의 핵 선제 공격발언 등이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6년간의 대북 고립전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선 부시행정부의 초기오류를 반복해왔다. 전임 정부가 쌓아놓은 남북화해와 협력기조를 계승 발전시키기보다 이를 부정하는데 급급하다가 결국 남북긴장관계를 빚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서툰 대북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북한 측도 무장하지 않은 남측 민간인이 사살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박왕자 씨가 금지된 분계선을 넘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긴 하지만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과잉조치다.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측으로서도 관광과 대북투자 등을 통한 외화벌이의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북측은 우리정부와의 합동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중립적인 제3국의 조사라도 받아들여 합리적인 보통국가이미지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도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과 같은 반북대결구도로 이번 사건을 풀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중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관리자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