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할 수 없는 김종훈의 매국적 발언!

• • 작성일 2008-08-06 10:34:49 | 수정일 2008-08-06 1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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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할 수 없는 김종훈의 매국적 발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특위에서 김종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존중’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으로서 대외적인 약속을 강도있게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존중’(respect)이라는 표현은 ‘감안한다’, ‘고려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국제외교가의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  
  
    이러한 일반적 외교적 상식을 모를 리 없는 김 본부장이 ‘존중’(respect)을 대통령의 강도있는 대외 ‘약속’이라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 국제외교가의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용어의 차이도 모르는가? 
  
    그렇다면 김 본부장은 미국정부가 2001년 SOFA 개정협정문 제3조에서 한국정부의 환경법, 규칙, 기준을 ‘존중’(respect)하겠다는 것도 미국이 우리 국내법 준수를 ‘약속’한 것으로 보는가? (첨부한 ‘SOFA 개정협정문’(2001) 제3조 참조) 
  
    더구나 2001년 SOFA에서는 표현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를 포괄하는 ‘미국정부’(U.S Government)로 되어 있으니 미국이 더 큰 권위를 갖고 훨씬 강도 높게 ‘약속’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2001년 SOFA 개정협정문 9조에 보면 법 ‘준수’를 약속한 부분은 “comply”로 표현하고 있다. 약속한다는 것은 comply이므로, respect를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제외교의 일반적 의미에 맞지 않는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 
  
    ‘노 전 대통령, 강도 높은 대외 약속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종훈 본부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나눈 발언의 의미를 매우 심각하게 왜곡해석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매국적 발언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아직도 ‘존중’과 ‘약속’을 같은 단어로 해석하는가? 김종훈 본부장이 응답해야 한다.
  ※첨부 : SOFA 개정협정문 제3조와 제9조
  ▌AMENDMENTS TO THE AGREED MINUTES(2001)

  ARTICLE III
  Add a new Agreed Minute Re Paragraph 2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defense activ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Mutual Defense Treaty of 1953.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ommits itself to implementing this Agreemen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and confirms its policy to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onfirms its policy to implement its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with due regard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United States personnel.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AND RELATED AGREED MINUTES(2001)

  ARTICLE IX
  Paragraph 6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will confer with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implementation procedures that are satisfactor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customs regulations.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may at any time impose more but not less stringent restrictions on their military personnel, members of the civilian component, invited contractor employees, and dependents of the foregoing, than are required by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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