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확대간부회의

• • 작성일 2008-08-06 10:43:14 | 수정일 2008-08-06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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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대표

  
  베이징 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애국가가 매일 한번씩 울려퍼지면 목표달성 될 것같은데 기대해보겠다. 금메달도 좋지만 금메달 보다 소중한 은메달도 있고, 은메달 보다 소중한 동메달도 있다. 또 메달은 따지 못했다고 해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는 경기도 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귀국하기를 기대하겠다. 아마 중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관람하게 될 것 같은데 정부당국은 선수와 국민들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

  
  오늘 청와대가 장관세명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원래 장관청문회 거치게 되어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 견제하기 위해 청문회법이 만들었다. 제가 05년 원내대표할때 한나라당 주장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사실 우리 헌법체제에 맞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나라당 강한 요구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청문회 거쳐 장관들이 임명 되었는데 여야가 특위 만들어 청문회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하려는 기도 하고 있다. 장관 내정자들에 문제 제기되니까 청문회 피하려는 속셈 같은데 잘못 판단한 것이다. 국민들이 청와대가 장관청문회를 우회해서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하는 것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청와대는 오늘이라도 마음 바꿔서 여야합의 존중하고 청문회 협조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한나라당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원래 한나라당이 처음에 특위 통해 청문회하자는 주장했다. 그때 우리는 원구성 빨리해서 청문회하자고 특위통한 청문회 반대했다. 여야원내대표가 특위 합의하고 지도부도 공감했다. 지금 와서 한나라당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온당하지 않고, 청와대 전화한통에 합의 헌신짝 버린 한나라당 반성하고 여야합의 존중해야한다.

  
  청와대가 오늘 장관 임명 강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 강행한다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그것 때문에 국정운영 원활치 못하면 그 모든 책임 청와대에 있다.

  
  부시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 3번째 방문했다. 방한 환영한다. 그런데 방한 보따리 중 아프간 파병이 들어있다고 한다. 우리는 작년에 아프간 무장세력에 의해 선량한 국민 3명 희생된 것 기억한다. 지금 아프간 파병은 적절치 않다. 양국 정상은 좀 더 지혜롭게 잘 의논해서 양국 우호관계 해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고 좋은 논의 기대한다.

  
  우리는 오늘 저녁 KBS 앞에서 이정권 언론장악음모 저지를 위한 모임 갖는다. 규탄대회다. 이런 규탄대회를 갖게 되니 참담하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정말 많은 신장을 거쳐서 세계가 인정하는 언론자유 향유하는 국가가 되었는데 정권 바뀌자 몇달만에 완벽하게 언론 자유 훼손되는 국가로 전락할 위기다. 그간에 공기업사장이나 연구소 책임자 속아내기 위해 정부기관 동원되었다. 감사원, 검찰 등. 이제 언론 장악위해 청와대 비롯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방통위원회 등 별의별 국가기관이 모두 동원되는 있을 수 없는 현상 일어나고 있다. 원래 KBS 사장에 관한 관계법에는 KBS 사장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되있었지만 임명권만 있지만 그 직을 면하는 권한은 없다는 개정이 있었다. 그법이 살아있는데 검찰과 감사원 동원해 KBS 사장 해임하려고 한다. 명백한 불법행위자 언론자유 말살하는 행위다. 우리 민주당은 언론 자유 수호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위해 앞장서 싸우겠다. 지금이라도 이정권은 시대착오적 언론장악 음모 그만두라.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청와대가 여야합의 거부하고 장관 임명 강행 예고하고 있다. 인사청문 없이 임명된 장관 인정할 수 없다. 임명이 강행되면 즉시 의총 소집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 의사일정 협조할 수 없다. 원구성 협상도 임할 수 없다. 대통령 정치개입 국회 운영개입은 국회 껍데기로 만드는 굉장히 나쁜 조치이다. 청와대는 입법부 경시 사과해야한다. 청와대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 장관 임명 강행 인정 못한다. 모든 사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어제 김중수, 최중경 중요 국가와 기구의 대사로 임명했다. 이것을 보면서 이대통령 인사 원칙 있는가, 원칙 있기는 있구나 확인했다. 그동안 총체적 부실인사, 독선인사로 일관해왔다. 어느 하나 제대로 인사한 것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리경질 비난 받은 최종경 아시아 주요국 대사로 내보냈다. 인책사유 해소된 것인지 묻고 싶다. 인책사유 없는데 대리경질 위한 것이었라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비난이 있고 국정에 책임이 있더라도 그냥둔다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면 교체하되 이보전진위한 일보후퇴가 두번째 원칙인 것 같다. 국민 신뢰받은 인사위해 근본적인 자기 성찰 있어야한다.

  
  ◎ 송영길

  
  제가 민동석에게 확인바로는 쇠고기협상 단독으로 재량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정상회담 앞둔 이대통령과 측근들이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여야대표가 합의했는데 청와대의 지시로 무산시켰다. 오히려 한나라당 재협상 요구하고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국정문제 야기하고 있다. 오늘 정상회담 한다. 또 어떤 사고 날지 정말 불안한 마음이다. 대통령은 각전문가, 국가기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무리한 국정운영 중단해야한다.
  김옥희 사건 보니 김태환의 변호인에의해 진술된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김옥희, 김종원, 김태환이 사전에 공모한 것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 홍기욱 변호사 김태환을 어떤 이유로 변호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짜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0억전달 시점이 2/5, 2/25, 3/7인데 그 과정 보았을때 사실상 김옥희가 비례공천위해 활동했다고 추측된다. 김종원은 이대통령과 매우 친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람이 30억 사기당했다는 것 믿을 수없다. 모든 정황증거 드러나고 있다. 빨리 특수부로 옮겨서 당장 김종원부터 구속하고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해야한다. 오늘 검찰청 방문해 이를 촉구할 예정이다.

  
  ◎ 박주선

  
  김옥희 사건은 대통령 친척이 한나라당 비례공천과 관련 거액 수수한 공선법 위반 사건이다. 검찰 수사 범위 축소하려한다. 구조적 비리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사건 수사에 앞서 당사자들이 모여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려고 모의한 것 보도되고 있다. 그 배후 철저히 밝혀야한다. 또하나 김종원 이사장은 서울시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이대통령과도 친분관계 있고 지난 대선때는 대선교통연대 만들어 1300여명 지지선언 받아 이대통령 만들기 앞장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왜 직접, 한나라당 고위층 상대하지 않고 김옥희 가정주부 상대로 거액 제공했는지 석연치 않다. 김옥희 가공의 역할 내세웠을 가능성도 제보되고 있다. 세번째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기중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있다. 13조 13항 보면 서울중앙지검 업무분장 규정이 있는데 금융조세조사1,2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조세관련 사항으로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융, 조세, 증권 사건만 하도록 되어있고 단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사무 분장 규정, 대통령령을 어겨가며 이부서에서 수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특수부에서 이사건 규명 의지도 없고, 당연히 공선법  사건은 공안부에서 하게되어있는데 그것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청와대가 수사권도 없이 관계자 조사해서 수사의 범위와 한계 정해서 가공된 정보 내린 것과 일맥상통한다. 검찰 특수부나 공안부로 바꿀 것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김종원이 제공한 30억3천만원 출처 의심스럽다. 버스 사업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수천억 보조금 받는 업체다. 과연 제공된 돈이 개인재산인지 조합재산 횡령인지 집중 조사해야한다. 당장 공선법사건으로 규명된 이상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서 사법처리해야한다. 검찰은 궁색한 변명하고 있지만 공선법 적용하면 더욱 엄한 처벌 할수 있다. 공선법 적용하면 30억3천만원 국고환수할 수 있다. 즉각 관련 정당한 부서에서 수사할 여건 만들어 한점의 의혹도 없는 실체적 진실 밝히려는 노력안하면 우리당 특검 추진할 수밖에 없다.

  
  ◎ 최문순 간사

  
  어제 감사원이 KBS사장에 대해서 해임요구했고, 그에 앞서 검찰이 올림픽 참가하려는 KBS사장 출금하고 강제구인 협박하고 있다. 최근 KBS 중심으로 둘러싼 일이 언론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어제 감사원 결정 역사의 오점될 것이다.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자의적 언론탄압이다. 내용 재탕삼탕이고 억지감사고 짜집기 감사다. KBS 이사회 내일모레 오전10시로 예정되어있다. 이 이사회에서 KBS 사장 해임할 것이고 대통령 받아들일 것이다. 언론장악 대책위는 오전 10시 최시중 방문해서 사퇴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6시반에 민주당이 주관하는 촛불문화제가 KBS 앞에서 있을 예정이다. 의원 여러분의 동참 부탁드린다. 내일 오후 3시에는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하는 항의방문할 것이다. 감사원, 검찰, 방통위, 국세청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항의 방문해서 서한 전달할 예정이다.

  
  ◎ 윤호중 전략기획 위원장

  
  한나라당 공천비리 4대의혹 정리해서 제기하고 있다. 첫번째 이대통령 서울시장 재직당시 김종원 이사장이 이명박 측근으로 행세해왔음에도 김옥희를 통해서 공천을 추진했다. 두번째는 김옥희에게 전달된 김종원의 30억3천만원도 수표로 전달되었다. 이례적이다. 이 출처와 전달된 이후 반환되기까지의 유통경로, 아직 반환되지 않은 5억 3천만원 행방을 밝혀져야 한다. 특히 김태환 변호사가 청와대, 한나라당, 대한노인회로 10억씩 갔어야한다고 하는 것보아 공천 청탁의 반증이다. 세번째 이사건 청와대가 인지한 이후 검찰수사까지 청와대 무엇을 조사했고, 검찰 수사 개시되면서 금융조세조사부로 배당된 이유는 무엇인가? 축소임모와 외압 밝혀나가야한다. 마지막으로 강창희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이방호 총장이 비례 50명 명단 가져왔다. 이중 이경숙 제외하고 확정했다고 했다. 한나라당 비례공천심사 모처에서 이루어졌음 암시한 발언이다. 이 모처는 어디이고, 김옥희를 통해서 전달된 30억3천만원 모처로 갔다온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의혹 계속 제기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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