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검찰청 항의 방문 관련
민주당 대통령 처형 한나라당 공천비리 진상위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항의방문을 했다. 참석자는 박주선 위원장, 송영길 최고위원, 최재성 대변인, 김세웅 의원, 윤호중 위원장, 이춘석 의원, 박선숙 의원이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검찰총장 비서실에 전화해서 오늘 2시30분에 항의방문을 알려드린 바 있다. 그때 비서실장은 을지훈련 보고 관계가 있어서 면담을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해서 저희는 찾아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오늘 찾아뵙게 되었다.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2시 50분께에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검찰청장은 늦게 온 관계로 밖에 출타중이라고 하고 저희가 대검찰청 차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유로 출입문을 막아서 20분가량을 밖에서 기라리게 되었다. 박주선 위원장이 전화로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민의 대변인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면담을 요구하는데 만나주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관공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항의하자 그때서야 20분이 지나서야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가서 검찰청 차장을 만나게 되었다. 저희 의원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야당의원이 찾아오면 전부 얘기를 들어주었는데 지금 국민의 대표로 의원이 찾아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검찰청의 태도를 보고 지금이 어느 과연 시대냐, 5공으로 회귀하지 않았느냐는 비애를 느끼게 되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 차장에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대통령 처형의 사건을 공선법으로 수사하지 않고 사기죄로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 차장은 체포단계에 의율할 때 공선법으로 의율한 바가 있고, 특경가법 사기죄가 무거워서 특경가법으로 의율한 것이지 공선법으로 의율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더 연유가 밝혀지면 공선법으로 의율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은 수사가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하는 것이 옳은데 금조부에서 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일정 부분의 교감이 이루어져서 ...한 것이 아니냐는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 차장은 청와대에서 이첩한 후 사건의 배당은 서울지검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정확히 모르나, 자기들이 아는 것은 제3차장 휘하에 특수부, 마약수사부, 금조부 3개의 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부서 모두 인지사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금조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것도 큰 무리 없다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결코 청와대와 교감이 이루어져서 축소수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국민이나 민주당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혹이 많다. 그래서 수사기관를 모두 지켜보고 그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세번째로는 공천자금을 제공한 김종원이 피의자로 입건해서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공선법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이 먼저 짜놓고 하는 수사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현재 수사 중으로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 수사 기소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얘기했다. 의혹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 민주당 진상조사위에서 볼 때는 과연 이나라 검찰이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촌언니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후에도 우리민주당은 제보 등을 통해서 증거를 계속 확보하고, 지금 구속된 사람의 변호인이나 관계자를 찾아가서 사건에 대해 서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 의혹 없도록 밝힐 것을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검찰청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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