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항의 방문

• • 작성일 2008-08-06 18:34:25 | 수정일 2008-08-06 1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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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항의 방문

   

  
  □ 일시 : 2008년 8월 6일 10:00

  □ 장소 :방송통신위원회

   

  
  ◎ 천정배 위원장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만나 뵙게 되서 반갑다. 최시중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초면인데 언론을 통해서, 여러 지인들을 통해 많이 말씀 들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과거 여당을 하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엇이 이명박 정권 출범의 동력이었을까 생각해봤다.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못 얻음으로써 정권이 교체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치가 정권의 장악 과정이 영화나 드라마와 같다면 주인공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훌륭하셨겠지만 연출자의 역할이 더 중요했던 것 아닌가 한다.

  우리 최시중 위원장님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고, 6인회 멤버라고 알고 있다. 사실은 6인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감독과 연출가가 아니었나 싶다. 늦었지만 축하드린다. 그런데 왜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셨나.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텐데, 국정원장을 하셔도 좋았을 것이고 장관이나 총리를 하셨을 수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실장 등 어떤 일이든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의를 달거나 오히려 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원회는 아니란 말이다. 법률상으로 봐도 방통위는 독립규제위원회다. 형식적으로도 지난번에 논의가 됐는데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기구로부터 독립된 규제위원회고. 이 권한이라는 것은 단순한 대통령 보좌기관이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단순한 행정기구도 아니고 준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고 준입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방송정책을 다루는 기구인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위원장께서 맡으실 일은 아니다. 설령 위원장께서 선의로 맡는다 하더라도 객관적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들다. 처음에 말씀드리기 곤혹스럽지만 충정에서 말씀드린다.

  어제 공교롭게 감사원에서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가결시켰다고 한다. 공교롭게 위원장께서 일찍이 지금은 물러난 위원장께서 지금은 물러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방송 때문이다. 그렇게 된 데는 정연주 사장이 방송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보도가 되어있다. 사실이 아닐지도 억울하신 면도 있겠지만 객관적 상황이나 정황 대통령과의 관계를 감안하건데 우리 야당에서, 국민들은 위원장께서 언론장악음모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에 최고의 연출가가 아니신가 하는 의혹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것 같다. 깨끗이 물러나시고 다른 일 하십시오, 국정원장 하시던지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 않나. 사퇴를 촉구라고 할 수 있고 진심으로 나라 걱정하고 비록 야당이지만 정부가 앞으로 5년 임기,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잘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말씀드린다. 국회 열리기 전에 사퇴하라.

   

  
  ◎ 방통위 직원

   

  
  오프닝 멘트 하셨으니 비공개로 하시죠

   

  
  ◎ 김재윤 의원

   

  
  왜그러나 말씀좀 듣고 방통위야 말로 방송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취재 자유 보장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오지 않겠다고 해도 와서 취재하고 말해야 하는데 너무 막지말라.

   

  
  ◎ 최시중 위원장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장님 국회의원여러분 거기 가서 뵙고 인사 올려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오전에 방문 하기로 되어 있기로 했던 것이 시간이 맞지 않아 오늘 뵙게 되었다. 언론의 관심도 많고 해서 본의 아니게...위원장님께서 저 한없이 칭찬해 주신데 대해 과분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고 능력도 있지 않다 모두 알다시피 60년대 기자로 80년대 까지 기자가 90년대 언론 졸업하고 여론조사 해서 그것으로 이모작으로 끝낼까 했는데 팔자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3모작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뵈서 반갑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도 한다. 제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과하게 생각한다. 제가 메모를 하다보니 열 번째까지 칭찬과 꾸중과 11번째 쓰려고 보니 사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다. 사퇴 여부는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내정설이 나올 때부터 언론에서 관둬라는 보도가 됐었다. 오늘가지도 우리 언론에서는 이틀에 한번정도 그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공론을 뛰어 넘어 좀 더 안정된 정권이 이나라의 내일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 왜 하필 방통위원장이었는가. 저도 모른다. 인수위 시절 저에 관해 설왕설래, 인수위 한 두달 안에 제가 평생에 벼슬 자리에 앉으리라는 생각도 없었는데 막판에 온갖 대통령 직을 제외한 행정부 현직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한두달 안에 많은 직책을 섭렵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주어졌다. 저는 자리를 탐하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언제나 다한다는 생각으로 살아 왔고 지금도 그렇다. 지난번 청문회에서 왜하나 이런 말씀 많이 들었다. 그때도 분명 말씀 드렸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면 그것은 업보로 남을 것이고 독립규제기관인 방통위에 와서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결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저는 청문회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통령을 멘토니 머나 하지만 사실 오랜 인연으로 해서 때로 조언자가 되고 때로 충언자가 되고 그런 입장에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시고 공직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못 되지만 선거 과정까지는 조언자가 충언자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저는 그 반대 입장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설치한 언론장악...솔직히 저는 장악할 힘없다. 누가 이 나라의 언론을 장악할 수 있겠나. 대통령도 절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60-70년대 정권시절에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60.70,80년대 몸으로 얻은 언론자유이고 자유전선에 저도 한몫 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하니 생각이나지만 우연하게 3김시대 출범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그것을 뛰어넘어 사실 YS, DJ, JP 이분들과 60,70년대 취재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조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80년대 90년대에는 때로는 협조자가 되고 때로는 고언자가 되고 그랬었다. 저는 아시다시피 DJ정권의 출범에 대해 일조 했다고 생각하고 YS정권 출범에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제게 문의해 오면 고언을 해오는 입장을 늘 취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입장이었다. 문의해 오면 고언할 뿐이다. 제가 앞서 나가서 대통령자리에 있다던가 대통령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많지 않나. 밑에서 챙기지 못한 것 다 알고 있지 않나.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기가 한마디 충언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부단한 자기 수련이 필요했다. 어떤 사안을 보면서 열심히 취재하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온 것이 오늘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조금의 협력을 한 결과로 나타났을 수 있었겠지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해서는 말씀 드렸지만 언론을 장악할 사람도 세력도 한국사회에는 없다. 언론은 정말 누구도 장악할 수 없는...그런데 예를 들어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훼손 됐다면 대통령이나 혹은 군부에서 우리 방송이나 신문에 어떤 저해적 요소가 있다던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압력 같은 형태가 다가 왔을 때 저는 당연히 범기해서 도전 할 것이다.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앞장서 수행해온 제 인생을 걸고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를 막아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공정성에 대해 아직 저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한번도 언급한바가 없고 논의 한 바도 없고 앞으로 공정성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그런 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 제가 언론의 공정성, 표현의 독립성, 제 온몸으로 지켜 줄 것이다. 너무 지나친 증상에 대한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 소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란다.

   

  
  ◎ 김재균 의원

   

  
  방통위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와서 말씀드린 자체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좌시할 수 없고, 분명하게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비판들에 대해 위원장께서 겸허하게 수용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기 위해 왔다. 시민사회 내부 요구는 위원장께서 방통위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그 직에서 과감히 사퇴하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께서 독립성과 중립성 절대 해치지 한겠다 말씀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간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점검해 보면 말씀의 진위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다. 취임 첫 행보로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연주 사장을 퇴진하도록 종용하고, 다시 만나서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이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고 정연주 사장 조기 사퇴를 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사례등이 있다. 결국 김금수 이사장은 사직을 했다. 또한 사례가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통위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홍보대책을 세울 의지를 내 비치시며 방통위원회를 마치 정권 홍보처 처럼 발언한 사례가 있다. 6인회의 멤버로서 청와대 시국 대책회의에 수시로 참여하고, 국무회의에 참여해 정치적 발언을 한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 당정 협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할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시민과 국회의원들이 보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해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의지도 없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 방송 언론 통제할 의지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한국 언론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방송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할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한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 믄맛퓻坪막關?진솔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잘 판단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 너무나 많은 저항이 생겨서 엄청난 한국의 미래는 참으로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그로인한 모든 책임은 방통위원장께서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고언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란다.

   

  
  ◎ 장세환 의원

   

  
  원로 언론인이고 연세로도 70세가 넘는 사회적 원로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야 할 분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언론 장악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밤새 공부해보니 제12조 1항을 보니 방송통신 사업자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한 생사권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언론 장악 가능하다. 이 때문에 1, 2조 등에서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간 행적을 보면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스스로 그런 독립적 지휘를 걷어차고 정권의 시녀처럼 비쳤다.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 언론인으로서 언론 자유 수호에 앞장섰다고 했는데 이와 동떨어지게 대통령 선거 이명박 후보 당고문 하셨고 대통령 취임 준비 자문위원을 하셨다. 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에 속박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신분과 지위 가졌다. 그래서 언론의 공정성이라든지 언론의 독립,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입장 못 된다. 최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 보면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 보다 권력의 사유화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 일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5월 3일 방통위 직원이 인터넷 포털 다음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 요구한 사실을 요구했다. 이것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이다. 5월 6일 국무회의 참석해 쇠고기 대책 논의한 것은, 그날 공교롭게도 문광위 열렸는데도 참석하지 않고 국무위에 참석하는데, 그러다가 문광위서 탄핵하겠다고 하니 오후에 참석하고, 오전에 참석 하지 않은 것은 국회 출석 의무 규정한 6조 3항과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규정한 9조 2항을 위배한 것이다. 5월 12일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났다는 것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목적을 위반한 것이고. 5월 13일 문광위 불출석 하고 송덕영 부위원장을 대리출석 시키고 이것도 역시 국회출석 의무 규정을 위배 하신 것이다. 이런 것 말고도 비공개 전체회의을 16차례 하신 것을 보니, 법을 보니 13조에서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비공개는 예외규정인데도 그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4월 16일, 21일, 29일, 5월 2일, 30일 다섯 번의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했다. 명백히 법 위반했다. 마치 불법, 탈법의 온상 같은 인상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방송 독립성을 위반하고 있으니 원로 언론인으로서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퇴하지 않는다 하면 방통법 6조5항에 의하면 헌법이나 법령을 위반 할 경우 탄핵소추 발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런 불행한 사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 20~30년 더 사실 텐데 명예롭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 최문순 의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방통위의 독립성은 언론인의 헌신과 희생을 먹고 이루어진 것이다. 감옥하고, 해직되고, 징계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 방통위의 독립성이 확보된 것이다. 아주 어렵게 확보된 것이다. 역대 위원장들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비교적 독립성을 잘 지켜주셨다. 청와대와 많은 갈등도 있었다. 최근 위원장이 취임하고 한꺼번에 이것이 무너졌다. 정치적 압력을 막아주셔야 할 분이 직접 정치통로가 되어있으시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 권력 기관이 총동원해서 군사작전하듯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언론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한켠에 또는 그 중심에 위원장님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인들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께 입장을 여쭤보겠다. 지금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올림픽 개막식에 가는 외교적인 행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되었고, 검찰에서는 강제 구인 협박을 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해임요구를 했고, 피디수첩에 대해서도 유례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대부분 언론인의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것이 구시대적이고, 비신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언론계에 없던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 김재윤 의원

   

  
  묻고 싶은 것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방송의 권익을 지키는 자리이다. 또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자리인데 먼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 주변에서는 대통령 멘토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통령과 오랜 인연으로 조언자, 충언자을 해왔다. 선거과정까지 조언자, 충언자 역할을 해왔다고 표현했다. 오랜 동안 조언자, 충언자 역할해온 분이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그냥 외면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도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언론은 프렌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친구처럼 정권과 같이 할 수 없다. 방통위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자리다. 시중에 이런 말이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시중 역할은 잘 할 것이다. 조언자로서, 충언자로서 역할 잘 하실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지켜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야한다. 요즘 시중에 이런 말이 있다. 방송 관련 기관장 회의를 하면 이명박 특보단 회의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정권이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꼭 그렇게 해야하나. 과거정권보다 더 심한 것 아닌가. 이런 낙하산이 어디 있나? 특보들로 다 채워놓는. 다른 조직은 몰라도 언론의 조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위원장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어떻게 언론기관장회의를 할때 이명박 대통령 특보단 회의를 하면 말이 되나. 그리고 MBC피디수첩 같은 경우 방송의 편성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방통위원장으로서 검찰에 수사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방통위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KBS 사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방통위원장이 케이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원, 검찰 개입하지 말아야한다. 우리 방통위가 케이 이사진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방통위가 이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대응해야죠. 그리고 와이 구본홍 사장을 비롯해서 지금 어떻게 위원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잘 지켜낼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나. 지금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다음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방송장악해야하고, 그런 장악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구나, 지금 케이 정연주 사장 일도 다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장악시나리오대로 되고 있고, 그 중심에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위원장의 조언과 충언 속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시중 위원장께서 해야 할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 아닌가.

   

  
  ◎ 최시중 위원장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중심적인 고리는 아마 퇴진하는 것이 어떠냐에 모아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원장 된 후에 여러 가지 행적들이 언론자유, 언론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많다. 그다음 케이 사장의 진퇴, 피디수첩에 대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검찰이나 감사원의 조치들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주로 된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도 물었을때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수도 없이 설왕설래 공방을 한 부분이니까 그러려니하고 서로 양해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금수 전 이사장과 관련된 저의 행동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는데 김금수 이사장하고는 우리가 서울대 57년 동기니까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발령을 받지마자 지금 알다시피 케이 정연주 사장의 진퇴문제가 방송가의 중심과제 차원을 떠나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김금수가 케이 이사장인데 그문제를 놓고 자연히 만나게 되면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래서 케이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정연주 사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은 얘기중 포함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것은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저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꿔졌고 그렇다면 현직에 있는 분들은 진퇴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렸다. 지금도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 김재윤 의원

   

  
  지금 이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정권이 바꿔었다고 해서 진퇴를 대통령에게 물어야한다는 것은 심각하다.

   

  
  ◎ 최시중 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서로 철학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 김재윤 의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셨다는 것이

   

  
  ◎ 최시중 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김금수 생각은 자기 소신은 말하지 않은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서로 나눈 것이다. 김금수가 퇴진한 것은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된 것 같다. 우리하고 나눈 대화의 본류보다 다른 대화들이 보도되다보니 그런 것을 기자들이 물어왔을 때 하여튼 우리 50년의 우정이 금이 가는 보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내용에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김금수 이사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본인하고는 다르게 보도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우정에 손상을 가져왔지않나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중국여행을 갔다오자마자 비행장에서 사퇴를 발표했고, 지금까지 연락도 받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김금수 이사장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되고 보도된 것이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다.

   

  
  ◎ 장세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여쭤볼까요? 김금수 이사장과 최시중 위원장님하고 서울대 57학번 동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도 달랐고, 그 뒤로 살아온 행적도 달라 전혀 교분이 없었던 것을 알고 아마 성향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그런 정도인데 그것을 50년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친분관계에서 그런 말씀 했다는 것 잘 이해가 안 된다.

   

  
  ◎ 최시중 위원장

   

  
  과는 달랐지만 문리대 캠퍼스가 적지 않았나? 그리고 사회학과 정치학은 강의 같이 듣는 것도 많고, 아주 친한 친구가 한사람이 있었다. 그사람이 세상을 떠났기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 뒤에는 접촉이 없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남다른 관계 였다.

   

  
  ◎ 장세환 의원

   

  
  대학다닐 때는 그러셨다고 해도

   

  
  ◎ 최시중 위원장

   

  
  그뒤에 최근에 와서. 한참 안 만나던 친구도 만나면 어제 만난 것 같이 반가운 사람도 있지 않나? 김금수와는 그런 관계였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혹은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다 손치더라도 인간적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함께 늘 해도 심정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김금수와 나는 멀리 있어도 함께 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고, 중립성 훼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론, 특히 방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 장세환 의원

   

  
  한 말씀만 더 여쭙겠다. 대통령하고 오랜 조언자로 충언자로 역할해왔는데 과연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가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철학과 가치와 같다고 보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최시중 위원장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걱정들을 하고 있을 것이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 장세환 의원

   

  
  제가 조금만 더 묻겠다.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언론의 철학과 가치가 서로 다를 때 그럴 때 중립을 어떻게 지키나?

   

  
  ◎ 최시중 위원장

   

  
  그런 점에서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 장세환 의원

   

  
  어떤 점에서? 국민들은 그 점을 걱정하고 있다. 그것이 키포인트다.

   

  
  ◎ 최시중 위원장

   

  
  그런 점에 걱정 안해도 된다. 제가 대통령의 언론관, 제가 생각하는 언론관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것이 다를 때는 다르다. 그리고 정도가 지나칠 때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앞선 자리에 있을 것이다.

   

  
  ◎ 장세환 의원

   

  
  그게 지금이다. 지금 그게 아니다. 대통령 당신 지나치다고 그 말씀을 하셔야하는데 그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물러나셔야하는 것이 아닌가?

   

  
  ◎ 최시중 위원장

   

  
  그것은 상황판단의 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도 서로 존경하는 입장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닌가?

   

  
  ◎ 김재윤 의원

   

  
  제가 오늘 이 자리의 발언만 가지고도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 들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에게 진퇴여부를 물어야한다. 모르겠다. 다른 공기업사장도 법적으로 해야하지만 특히 방송, 언론관련 단체장들에게 진퇴를 물어야한다. 케이 사장은 방송법으로 보장된 사람이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완전히 독립성이 보장된 자리아닌가.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에게 말어야한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방통위원장의 입장은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정권이 몇 번 바뀌더라도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그 어떤 권력의 입김도 안되고, 두 번째로는 케이 정연주 사장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있다, 방통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않아야한다. 정치권에서 쟁점화하려고 해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쟁점화하려고해도  그것은 아니다. 정치권력은 방송개입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는 자리가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닌가. 저는 두가지 말씀만 듣고도 앞으로 위원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이것을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하고,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충언자, 조언자가 어떻게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물론 위원장님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 거죠. 왜냐면 이미 위원장님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님의 친구이시고,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데 계속 만나면 얘기 나누지 않겠나. 그러면 언론, 방송에 대한 얘기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통령도 얘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겠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 최시중 위원장

   

  
  중복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다. 지금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 문화적 상황에 따라 참 다르다. 제가 지금 케이를 본다면 정말 내가 방통위원장 재임하는 동안에 케이의 의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불편부당하다는 견해를 여야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바로 BBC 모델같은 것을 난 한국의 케이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지만 영국에서 BBC사장의 진퇴를 논의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정권이 교체 될 때마다 항상 논의되어왔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단절시켜야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앞으로 케이 사장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의 출발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 장세환 의원

   

  
  정연주 사장은 예외고,

   

  
  ◎ 천정배 위원장

   

  
  이번에는 쫓아내고

   

  
  ◎ 최시중 위원장

   

  
  아니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시겠지만 편향되어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 김재윤 의원

   

  
  편향되어있다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 최시중 위원장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다. 그러니까 공정한 위치, 정상적인 위치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앞으로 케이 사장 비롯해서 방송은 BBC모델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도 이루고 조직도 이루고

   

  
  ◎ 김재균 의원

   

  
  정권의 방송장악문제는 지금까지 현저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왔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위원장은 전혀 그런 각도와는 달리 공정성과 독립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방송인총연합회에서 제공한 낙하산 사장사례를 보면 3월 26일날 이몽룡씨를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임명하고 3월 27일 최시중 정책 멘토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5월 29일 구본홍씨를 와이 사장에 임명하고 6월 5일 정국록씨를 아리랑 티비 사장에 임명하고 6월 5일 공영방송발전연대 유재천씨를 케이 이사장에 선임하고 6월 13일 양기부씨를 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선임했다. 그리고 케이 정연주 사장 강제퇴출 후에 김인규씨를 케이 사장으로 앉힐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ebs사장으로 이재웅 전의원을 임명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해달라.

   

  
  ◎ 최시중 위원장

   

  
  다른 자료는 모르겠지만 케이 사장 김인규가 된다, ebs 이재웅이 된다? 전혀 결정된 바 없다. 전혀 결정된 바 없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결정하나?

   

  
  ◎ 김재윤 의원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중 케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에 대한 견해와 mbc 피디수첩에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 최시중 위원장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는 소송에 의해서 된 것이고, 감사원 감사도 그런 입장에서 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 내가 이것을 조사 해달라, 혹은 이건 조사하면 안 된다. 감사원의 감사에 감사를 해 달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입장에 있지 않은 것 너무 잘 알 것 아닌가? 왜 그것을 저한테 묻나?

   

  
  ◎ 김재윤 의원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 입장이 없는 것인가? 검찰이 수사하던 감사원이 감사하던, 또 방통위원장이 케이 이사를 선임하실 권한이 있는데 공영방송의 사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 최시중 위원장

   

  
  그것은 저의 개인적 입장이 있겠지만 여기서 밝힐 입장도 못되고 밝혀서도 안된다.

   

  
  ◎ 김재윤 의원

   

  
  저희는 궁금하다.

   

  
  ◎ 최시중 위원장

   

  
  케이 사장 감사원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어느 공직자가 아니다 기다라는 말을 할 수 있나? 혹은 부당하다, 타당하다 말할 수 있나?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케이 이사회에서 수용여부를 결정을 올릴 것이다. 제가 이 자리가 아닌 사석에서 만나서 소주한잔하면서 개인적 견해 묻는다면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저에게 와서 공식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나?

   

  
  ◎ 최문순 의원

   

  
  지금 사실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자리 아닌가? 그런데 현재 이정권이 가하고 있는 것은 케이 정연주 사장이나 피디수첩에 대해, 피디수첩에 대해서 전담검사 5명을 붙였다. 그래서 그럴만한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다. 지금 감사원, 검찰, 국세청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유례없는 탄압이다. 독재치하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했다. 잘 알 것 아니냐? 이럴 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할 방통위원장으로 공식견해를 당연히 갖고 계셔야하고 발표해야한다. 그런 것을 안 하시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 김재윤 의원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지 누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 최문순 의원

   

  
  출금, 강제구인, 소환조사 언론인의 인신에 대한 직접적 협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최시중 위원장

   

  
  저도 출금문제는 보도 통해 알았다. 구인문제도 구인하느냐 안하느냐 검찰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 그것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 너무도 잘 아실 것 아닌가?

   

  
  ◎ 김재윤 의원

  위원장님의 개인적 입장은 무엇인가?

   

  
  ◎ 최시중 위원장

   

  
  제가 개인적 입장을 말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 정리 발언/천정배 위원장

   

  
  한 시간여 동안 진지하게 여러 가지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위원장께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주셨다. 무슨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내가 방통위원장이라고 어떻게 방송을 장악하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겸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왔지만 최 위원장은 누가 뭐래도 이 정권의 실세인 것 같다. 저도 정치에 들어와 10여 년 열심히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적 풍토는 실세는 실세다. 실세는 외국 나가 있어도, 감옥 들어가 있어도 실세더라.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분명히 하시기를 권유 드리고 싶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다. 김금수 이사장이 친구니까 만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케이 이사장이 새 정권 출범에 맞춰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된다. 정권의 실세로서 당연한 생각이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새 정권 들어섰으니 대통령을 의욕적으로 잘 일해야 하는데 가시 같은 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을 하고 있으니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청와대 실세수석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저는 당연한 감정일 수 있다. 올바름을 떠나서.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중립성 공공성을 사수해야할 방통위원장직에는 맡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위원장님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하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 물러나서 국정원장 하시든지 다른 얼마든지 대통령을 돕고 할 수 있는 자리 있지 않나. 요컨대 개인적으로도 아까 대통령으로부터 형님격인 분이 아닌가. 위원장님이 주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던 대통령의 형님격인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앉아있음으로서 바로‘빅 브라더’가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원회가 요새 인터넷, 여러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이미 행동한 것도 있고, 지난번에 발표된 것을 보니 아주 종합적인 무시무시한 빅 브라더 정책을 기안하고 계시던데 역시 정권의 빅브라더 역할을 하시고, 언론 방송 쪽의 빅 브라더가 되서는 안되실 것 같다. 한가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있다. 이유나 과정은 다르겠지만 방송이나 ? 際?장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국민들이 용납 안 한다. 마치 그게 위원장이 선의를 가지고 있거나 위원장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겠죠, 감사원도 동원해서 어제 같은 사태도 벌어지고, 검찰도 하고, 얼마 뒤에는 케이 이사회도 한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신태섭 교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데 위원장이 직접 피를 ANE히지 않았나. 이런 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정권이 자기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말씀 드리고 물러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문광위를 지망하고 있다. 당에서 배정해줄지 모르지만, 최 위원장님 자주 만나 뵙고 싶어서 일부러 왔다. 국회에서 만나기 전에 물러나시는 게 좋겠다.

   

  
  ◎ 최시중 위원장

   

  
  이런 자리 만들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08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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