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 작성일 2008-08-13 19:27:40 | 수정일 2008-08-13 1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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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8월 13일(수)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8.15사면이 있다고 한다. 역대 정부가 한 5년 동안에 보통 8~9회 사면을 했다. 참여정부, 국민정부 8회 통계가 나오는데 사면은 필요한 경우에 아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전 베풀어 재활의 기회를 주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다. 그러나 가끔은 잘못 오남용 돼서 국민들의 걱정 끼쳤던 적도 있고, 비판 대상이 된 적도 있다. 이번 사면을 보니 잘못된 사면의 경우가 되겠다는 판단이다. 그 내용이 참으로 잘못된 것 같다. 원래 사면을 하다보면 쌀에 뉘가 들어가듯이 부적절한 인사가 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적절한 인사가 대상이 되면 국민은 그 사면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런 인사가 끼지 않으면 국민 호응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번 사면 내용을 보니 쌀에 뉘가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쌀에 돌이 몇 개 든 것 같다. 어릴 때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이빨까지 상한 기억이 있는데 뉘가 있으면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데 돌은 안 된다. 이번에 절대 사면하면 안될 사람들이 포함되어 참으로 잘못된 사면이라는 생각이다. 의회 공감대가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하겠다는 것이 공감대다. 우리당 앞으로 추진하겠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자신들 허물에 대해 허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웃지못할 상황 벌어졌다. 지금 한당에는 이런 저런 비리가 줄을 잊고 있다. 서울시의회, 친인척, 당핵심당직자등 비리가 줄을 잊고 있어 한당 부패비리의 백화점 같은 정당이라는 평가 받고 있는데 청와대와 검찰이 오랫동안 오랬동안 주무른 흔적도 있고, 자신들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몇달동안 가지고 있다가 언론이 취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할 것 같아 고발해놓고 문제 없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않는 것이다. 부패원조당의 책임있는 분들은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보다. 빨리 부패비리 백화점당 모습 벗어던지고 국민민복을 살리고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좋은 집권여당, 여권 되주기를 부탁한다.
  
  가축법 개정 꼭 관철되어야한다. 당원내대표 등 특위원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원래 개원할때 국정조사도 하고 특위도 만들어서 법 개정하고자 여야합의해서 국회 개원을 했는데 그 사실을 국민이 뻔히 아는데 정부 여당이 그 말을 식언하고 그 약속을 뒤집으려고 하면 납득되겠나? 더욱이 야당이 거기에 아무 조치도 못하고 끌려 다니면 국민은 누구에게 기대겠나. 꼭 개정되어야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재협상 요구는 통상마찰과 국익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나 추가협상으로 국민 요구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30개월, SRM 문제 등인데 그걸 법제화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미국 겁내는 것 아닌면 이해할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다. 법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추락하는 새는 날개없다는 책이 있다. 시중에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한다. 이대통령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무시는 정말 커트라인이 없는 것 같다. 일부러 법을 개정해 면할 권리 빼고 임명권만으로 개정했다. 또 티끌만한 비리 있는지 파악했는데 적발 못했다. 그런데 정연주 사장 해임하고 다음날 검찰 체포했다. 현행범도 아닌데 공공방송 사장이 원칙과 법규들어 저항했다고 체포까지 강행하는 정권 반민주성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불법해임 여론 비난 받으니 화살 돌려막으려 검찰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검찰 대통령 방패막이 나서서는 안 된다.
  
  어제 원구성 협상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 총리출석과 가축법 개정, 방송탄압 국조를 강력 요구했다. 한당에서 다소 진전된 반응 보였다. 그러나 그내용이 국민 요구 수용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우리 민주당은 백만 촛불 민심의 최소한의 요구인 가축법 개정 꼭 성사시킬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측근, 그리고 한당의 핵심실세들이 부정비리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패방지나 척결의지는 없고, 한당은 오히려 비리 두둔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계속 부정비리 있을테 국민은 그냥 바라만 보라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제발 부패원조당 부패 백화점 한당은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정당이 되기를 촉구한다. 우선 김옥희씨가 주도한 한당 비례공천관련 범죄수사는 민주당이 그동안 집요하게 요청한대로 공선법을 늦게나마 적용해서 김종원 이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직즉부터 이렇게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했어야할 검찰이, 청와대는 수개월전 접수한 정보를 만지작거리며 조사해서 수사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검찰에 내려보내고 사건 성격정해 내려보내고 그래서 저희 검찰수사 믿지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늦게나마 공선법 적용 다행이나, 김옥희 수차례 전화통화한 것 밝혔다. 통화대상, 내역소상하게 밝혀 엄단해달라. 군납비리 관련해서는 이승준씨가 공성진 의원은 안되니 청와대 인사통해 성사시키겠다고 한다. 이발언으로볼때 맹형규 청탁받았을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 권력초기에 권력말기형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 볼때 중요한 사실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청와대, 한당 비리척결 강조는 상황 모면 면피용 대처다. 꼬리짜르기를 위한 면피용 대책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뇌물수수, 한당 공천비리에 이어 군납형 비리까지 취임 6개월만에 정권 말기형 권력형 비리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한당 비리척결 강조한다고 해서 면죄부 주어지거나 의 혹 해소되는 것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하자마자 국가청렴위 공중 분해하는 등 부패 척결의지 전혀없었다. 이런 부패 거듭 터져나오는 것은 부패 척결 대통령 외면과 무관심때문이다. 또 홍준표 발언은 아연실색케 한다. 어제 홍준표는 권력 가진 정당에는 부패가 있기 마련이고 부끄러운 것 아니다. 권력 잡았으니 뭐든 할 수 있고, 앞으로 부정부패 있더라도 국민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발언이 어디있나? 국민 모독 이고 이정권과 집권당 부정부패에 대해 어떤 단속도 포기하고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해석 안된다. 이대통령과 한당은 일련의 사태 국민에게 사과하고 만연될 부패에 대해서 사전 예방책과 엄정한 수사의지 밝힐 것 촉구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정연주 사장 긴급체포 소식을 들은 어제 오후 참으로 참담한 마음 들었다. 우리 한국사회의 견제와 균형의 힘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 정연주 사장 체포 이유 배임죄라고 말했다. 배임죄, 다 아시겠지만 횡령과 배임죄 구분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한다. 배임했다고 하자. 그래서 케이에게 천억 세금 못돌려받았다고 하자. 이익 누가 본 것인가? 국세청, 국가가 보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 아닌가? 이것이 형법상 처벌조건이 성립되나? 이걸 놓고 정연주 개인에게 횡령과 사기 이미지를 뒤집어씌어서 이익을 본 국가가 이익을 준 사람을 잡아가두는게 어제 정 사장 체포다. 이 현실이 어제 우리가 목도한 정연주 사장 긴급 체포였다. 법원도 검찰도 감사원도 한국사회의 책임지는 지도자들인가? 이현실에 정말 절망한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고 희망했던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번 바뀌었다고 원칙과 상식이 뒤집어진다면 정말 대한민국 민주투쟁 지금부터다. 정연주 사장 긴급체포는 검찰과 권력기관, 지성사회의 직무유기다. 법 제도 상식 뛰어넘는 독재자를 인정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정연주 사장 개인 구하기 위한 투쟁 제안하는 것 아니다. 시대정신을 지켜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정부의 감사원, 검찰, 이에 협조하는 법원과 일부언론의 정연주 죽이기는 제2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현실에 절망한다. 민주주의를 가꿔온 민주당은 이 현실과 결연히 맞서 투쟁할 것 밝힌다.
  
  ◎ 최인기 의원
  
  가축법 특위는 외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등을 국회 출석시켜 기관보고, 대체토론 거쳐 법안을 소위에 회부되어있는 상황이다. 당초 4/13협상이 잘못된 것이어서 대통령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 여망 받들어 정치권에서 수렴 해결하기 위해 가축법 특위 여야합의로 구성해 운영했다. 기관보고, 대체토론 과정 통해 졸속협상 잘못, 검역주권 확보되지 못한 점, 통상마찰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통해 통상마찰은 MOU 수준의 국제법 효력 갖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다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었다. 그러나 소위 회부과정에서 한당 법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정부와 상의해서 부령정도로 당초 장관고시효력을 농림부 장관부령정도로 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하고 있고, 검역주권과 건강권 확보 위해 추가협상서 부칙에 있는 내용 넣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다른 나라관계, 효력문제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특위시한이 내일까지다. 만약 가축법 고치지 못한다면 여야가 합의해 약속했던 국민 건강권, 검역주권 확보못한채 아무 효력 없이 특위 종료되게된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불신 대단히 클 것이다. 특히 저희 야당 4개월간 국회공전 가축법 개정 전제로 해왔으나 아무런 개정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엄청난 국론 분열과 촛불민심의 원인 제공과 책임을 민주당이 안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내일 한당이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로 빨리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내일까지 개정되지 못한다면 원내대표가 특위시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해서라도 정치권이 법을 개정해서국민요구와 여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이 국민께 한 약속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 정세균 대표
  
  부령과 법개정은 정부 하는 행위는 똑같기때문에 사실 한당 주장 궁색한 것이다. 부령으로 할 수있는 것 법으로 못만드나? 정부와 독립된 입법 하는 것이 더 통상마찰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부령으로 안되고 법개정이 옳고, 제 상식으로는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당이 결단 안해서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다 성안 돼 있고 간단한 몇 가지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몇시간만 있어도 되는 것이다. 결국 한당이 국민과의 약속 지킬 것인가 결단의 문제다. 한당 결단하라. 그렇게 국민 속이는 일 계속한다면 정치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이런 점 부각시키며 한당 설득하는 노력 있어야할 것이다.
  
  ◎ 최인기 의원
  
  특위위원들 노력할 것이다. 부령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 개정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원내대표께서도 참고 바란다.
  
  ◎ 임내현 위원장
  
  17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자세와 처리와 대비되는 18대 총선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처리상태 상당히 다르기때문에 이점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면서 좀더 공명정대한 수사처리 촉구한다. 검찰은 17대총선 당시 여당의원에 대해 화분 한개 기부한 것 기소해서 벌금 300만원, 대중연설 중 잠깐의 말실수 기소해 250만원 벌금 나와 모두 당선무효될 정도로 수사와 공소유지 철저 기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한당 사건에 관련해서 18대 총선에서 50만원씩 금품 유포 혐의나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한 사건, 더 나가서 투표소 돌면서 선거운동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 처분 내렸다. 또 뉴타운 개발관련 관권선거에 대해서 피고발인 조사조차 서면으로 대체하는등 수사의지 미진하다. 이처럼 여당에 대한 공선법 적용기준이 고무줄 잣대 아닌가 보여지고 이것 때문에 혹시 정치권의 압력 받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중립으로 선거사범 발 못붙이게 해야한다. 항고 사건 철저 수사해서 잘못 바로잡고, 아직 진행중인 사건 더욱 철저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해야한다. 검찰은 불법부정당선자 절대 용인않는다는 의지보여야한다. 엄벌 의지 꺾여서는 안된다. 공정한 수사 촉구한다.
  
  ◎박선숙 위원장
  
  홍보미디어위의 직접적 임무는 아니나 국민상식에 비추어 있을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알고가 교통정보에 교회성당만 표시되고 사찰 누락되었다. 교육지리정보서비스에서도 전통사찰과 대형사찰 정보 누락되었다. 이런 일들이 이정부에서 일어나는 것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대통령은 포항시를 기독교시로 만들겠다던 정장식?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이라는 자리는 공무원 교육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다. 특정종교 편향된 사람이 어떤 교육할지 상당히 우려된다. 6.24 어청수 청장은 ??? 광고포스터에 자신 사진 개재해 특정종교편향을 드러났다. 그리고 7.29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을 검문검색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 취임초기에 서울시를 봉헌하겠다고 했던 특정종교편향과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이 그런 생각가지고 그런 행동하기 때문에 대통령 비위 맞추고 코드 맞춰서 공무원들 줄줄이 편향행태보이는 것이다. 저희 당은 이런 일들이 종교차별, 공무원종교개입금지?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운영하는 대통령과 정부인사들 편향되면 방법이 없다.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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