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기자회견 관련

• • 작성일 2008-05-03 17:29:46 | 수정일 2008-05-03 17: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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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일(금) 17:1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정부 합동 기자회견 관련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정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장관과 공무원, 전문가까지 총동원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빈 껍데기 회견’이다.

  결론은 구구절절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인데, 미국정부인지 한국정부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가 해명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간다. 여론 호도를 통해 국민의 공포심을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

  
  

  ❏ 광우병 공포 확산 관련

  대통령을 필두로 당정청이 광우병 공포 확산이 ‘선동’이고 정치공세라며 안전성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부대표는 혹세무민이라고 했다. 자신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사이비교주라도 된다는 것인가?

  광우병 위험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자, 긴급진화에 나선 것이다.당정청이 미국산 쇠고기 판촉행사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요구한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국민적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빵점짜리 성적표를 차마 국민 앞에 내밀 수가 없을 것이다. 내용도 공개 못 할 협상을 해놓고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믿으라는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나라당이 이른바 뼛조각 쇠고기 수입 파동 당시 내놓은 말들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 2007년 8월 3일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SRM 등 뼈조각이 검출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시정요구 등 금수조치를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구구절절 국민걱정을 하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선동’, ‘혹세무민’, ‘정치공세’라고 떠들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야당일 때의 한나라당은 딴나라당인가?

  국민의 건강문제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신없이 오락가락 하는 게 바로 정치공세고 한나라당의 오늘 주장이 혹세무민인 것이다.

  당시 입장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이번 협상을 이명박 대통령과 얼굴을 붉히더라도 반드시 막았어야 옳다.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고급 한우집만 찾을 게 분명하다.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가 아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이번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빼앗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이동관 대변인 등 청와대 수석, 이봉화 차관 불법 투기관련

  법과 공직윤리를 무력화하는 청와대의 무한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류우익 대통령 실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는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적 공세고, 공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며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해 달라”고 문제의 수석들을 격려하고 나섰다.

  불법 투기와 거짓해명으로 부족해 언론까지 통제한 수석들에 대해 추가적인 사퇴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정권의 오만과 오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이 사문화됨으로써 개발이 예정된 농지나 땅은 투기꾼들이 먹이감으로 전락하고,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판을 치게 생겼다.

  명분과 신뢰를 상실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정권의 오만과 오기가 자초한 법치주의의 위기다.

  공직윤리와 법의 엄중함을 세우는 데는 연휴가 없다. 청와대가 이번 3일 연휴를 거치는 동안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이번 연휴를 ‘정치적 부활을 위한 화려한 휴가’ 쯤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을 비롯한 문제의 수석들, 이봉화 차관은 차라리 5년간 장기 휴가를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진 의원 사전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당시 발언내용을 볼 때 이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서 통합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박 진 의원이 유일하다.

  인천 중구동구옹진의 박상은 당선자의 경우 후보 측근이 지역 유권자에게 70여 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관악갑의 김성식 당선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뉴타운 공약과 관련 정몽준 당선자 등이 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명백히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조차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한나라당 당선자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진 당선자를 포함한 한나라당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이고 철저히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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