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난국 상황에 빠졌다.

• • 작성일 2008-05-03 17:15:44 | 수정일 2008-05-03 17:15:44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일(목)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난국 상황에 빠졌다.

  집권 초기, 출범 초기에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난국 상황에 빠졌다. 국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한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로, 특권의 폭거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사보복이 횡행하고 있다. 정치보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책 보복이다. 과거정권에도 업적이 있고 흠도 있다. 국민이 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대립했던 정치 관계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행위를 ‘과거 후벼 파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한나라당이 전 정권이 한 일에 메스를 댈 수 있겠나.

  이 근저에는 특권층의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 움직임이 있다. 교육정책이 그러하고, 의료정책이 그러하고, 경제정책이 그러하고, 수도권과 지방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정책이 그러하다.

  
  

  둘째로,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파행적인 인사문제입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과 민간단체까지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우선 몰아내고 보자는 식의 인사 폭거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산하 기관들이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부자 내각, 부자 청와대비서실, 외교부의 황당한 인사, 그리고 정부산하기관장들에 대한 토끼몰이식의 사퇴압력과 대안없는 행위. 총체적인 인사 파동이다.

  
  

  셋째로, 대한민국 전체 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작년도에 이명박 대통령후보시절 ‘747공약’이다, 집권 후에 ‘이명박브랜드로 주가가 3,000~5,000포인트’가 될 것이다. ‘성장률 7%는 문제없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석유값 폭등, 원․달러 환율문제 때문에 국제경기는 물론 국내경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 근거 없이 7% 성장과 주가 3,000 포인트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그 괘도 수정을 하고 있다. 단속하겠다던 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대책을 내놔야 한다. 서민경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넷째로, 그리고 미친소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야말로 미친소 때문에 국민이 비상이 걸린 격이다. 왜 미친소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비상이 걸려야 합니까?.

  그래서 ‘미친소 비상정국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 4대 위기. 이명박 정부 분명한 해답을 내 놔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대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 놓아야 한다.

  
  

  ▲ 정운천 농림부장관이 황당한 발언을 해 더더욱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쇠고기 때문에 민심에 들끓고 있다. 그런데 정운천 농림부장관이 황당한 발언을 해 더더욱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렇게 무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그 탓을 광우병 선동세력에 돌리고 있다. 선동세력이라는 말로 둘러대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저앉는 소 동영상 문제를 ‘동물보호단체에서 찍은 것이고, 그 쇠고기가 리콜된 것은 학대 책임이지 광우병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황당한 발언을 했다.

  
  

  또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무지한 발언도 했다. 광우병이 왜 전염병이 아닙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정운천 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닌 미국 축산농가의 대변인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들끓고 있는 민심을 위로하고 잠재울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명박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을 상대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다. 광우병 문제를 둘러싸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니까 실상을 알리라고 얘기했다.

  
  

  광우병 실상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뻔한 사실을 정부에서 아니라고 해서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장관이 맞는지 국민이 불신하기 시작했다. 광우병 파동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는 간단하다.

  정부는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인지 규명하면 된다. 정부가 입장을 밝혀 달라.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수입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할 필요 없다.

  
  

  둘째로 광우병 의심소가 수입될 경우 수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지적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

  광우병 관련된 방송, 소위 광우병 관련된 들끓는 민심 이명박 대통령의 착실한 답변으로 종료될 수 있다. 다시 반복합니다.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광우병 의심되는 소가 수입되어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먹어야 합니까?

  이것이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해주시고, 광우병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쇠고기 협상은 거의 100% 무릎 꿇어 버리고 협상이며,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 항복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7대에서 한미FTA에서 반드시 비준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 보고 얘기에 할 필요 없다. 쇠고기 협상을 거의 100% 무릎 꿇어 버리고 협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 항복이었다. 국민을 볼모로 한 항복이었다. 이것이 FTA를 위한 고충이었다면 미국 의회에서 FTA를 통과시켜 달라고 미국을 향해 얘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쇠고기를 황당무계하게 받아놓고 대한민국국회에 FTA 비준해 달라고 할 수 있나!

  
  

  이명박대통령은 쇠고기협상에 총 사령탑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망국적 쇠고기 협상을 통과시킨 이명박정부는 미국을 향해 FTA를 얘기할 때이지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것은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워싱턴포스트지에서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냐? 식량문제가 중요하냐? 화두를 던졌다. 보수적 논객에 의해 문제제기 됐다. 이명박 정부는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를 앞세워서라도 중단과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복잡한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부담과 피해, 그리고 정치적 화살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가능이 크다.

  
  

  ▲ 통합민주당은 두 분의 장관을 주목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적인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들끓는 광우병 비상정국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거짓말과 황당한 논리로 미국 축산농가를 대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 두 분의 장관을 주목하고 있다.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두 분의 장관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예정이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두 장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하겠다.

  
  

  
  

  2008년 5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 • 전라닷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