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권까지 침범하는 안방정부가 되겠다는 것인가?

• • 작성일 2008-04-25 20:32:10 | 수정일 2008-04-25 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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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활권까지 침범하는 안방정부가 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에너지 절감대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일반 가정집 안방 온도까지 정부가 간섭해서 과태료를 매기겠다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발상인가?

  더구나 정부는 전기료와 가스비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압박하고, 과태료로 협박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쥐어짜겠다는 권위적 발상이다.

  광우병 쇠고기에 냉난방 온도 과태료까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배부르고 등 따습게 지낼 원초적 권리조차 정권에 내 줄 판이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대책은 실효성도 전혀 없을뿐더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냉난방 규제는 1997년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 때문에 폐지됐던 제도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필요한 규제조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안방까지 온도계를 들고 들어가겠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기업의 자유만 한없이 커지고 국민의 자유는 통제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냉난방 온도 통제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8년 4월 25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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