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발언 관련

• • 작성일 2008-04-26 16:09:52 | 수정일 2008-04-26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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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26일(토)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 발언 관련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의 불법비리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준비가 안 된 무자격 수석들을 등용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이고 유명무실한 검증으로 인사파동을 자초한 것도 결국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큰 하자가 없다’며 ‘교체요구’에 대해 거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공직윤리가 뿌리째 뽑히고 국가기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다.
  비서관들을 감싸는 것이 공직기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소탐대실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재산축적 과정에서 불법이 명백한 수석 비서관들을 전원 교체하는 것만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 불법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거짓해명 관련
  의혹의 눈덩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땅 투기, 위장전입, 편법증여 한마디로 ‘불법비리 리얼버라이어티쇼’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 무한도전’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의혹 당사자들의 거짓해명으로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박미석 수석과 곽승준 수석은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나자 뒤늦게 실정법을 위반했음을 실토하더니, 이제는 불법인 줄 몰랐다는 또 다른 거짓말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는 박미석 수석 의혹과 관련해서 최초에는 대리경작을 은폐하고, 대리 경작 사실이 확인되자, 다시 허위 자경확인서를 근거로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땅 매입가와 관련해서도 별로 이익 본 것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일곱 배 이상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해명은 불법의혹을 덮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계획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거짓말에 통달한 ‘거짓말 정권’이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 정권을 거짓말 정권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불법부정 재산축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불법비리 사실을 숨기려고 한 청와대 수석들의 계획적인 거짓말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박미석 수석을 비롯해서, 실정법 위반을 실토한 청와대 수석과 이봉화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에너지 절감대책 혼선 관련
  정부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내놓으면서 국토해양부와 사전 조율없이 지식경제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나섰고 결국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로 정리되고 말았다.

  청와대 수석들이 불법 재산증식 의혹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거짓말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정부 부처간 정책 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할 청와대의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한 문제다.

  청와대의 조정기능이 상실되면 모든 것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국정조정기능 상실은 거짓말 수석들에게서 기인한 바 크다.
  거짓말 수석들이 정책조정 부재를 감당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 있겠나?
  정책혼선을 줄이고 국정안정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불법 재산증식 의혹을 받고 있는 수석들을 하루속히 교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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