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및 거짓해명 관련

• • 작성일 2008-04-27 20:53:24 | 수정일 2008-04-27 20:53:24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27일 11:45

  □ 장소 : 당 2층 브리핑룸

  
  

  ■ 투기의혹 및 거짓해명 관련

  투기의혹과 거짓해명으로 퇴출선고를 받은 청와대 수석들이 또 다시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다.

  의혹이 제기된 수석이 한 두 명이 아니고, 도저히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흠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제 머리를 못 깎는 이 정권을 위해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국민들이 나서서 ‘정리해고’를 해야 될 것 같다. 잠시 빌려준 국민의 주권을 되돌려 받아야 될 것 같다.

  박미석 수석은 법적 효력도 없는 ‘자경확인서’를 제출해서 계획적인 은폐를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관청에서 받아야 할 증명을 동네 통장에게서, 그것도 옆 동네 통장에게 받는 파렴치한 거짓해명을 했다. 도덕불감증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도덕파탄이다.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동관 대변인도 투기가 아니라고 버티다가 하루 만에 위법을 시인했다. 곽승준 수석과 김병국 수석은 모든 불법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나섰다.

  용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짓해명과 버티기 그것이 오늘로 끝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고 했다는데, 국민들의 심기는 이 정권에 대한 절망감으로 밥맛이 전혀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이틀 전에 ‘준비 안 된 채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인사파동, 물가폭등, 굴욕외교 등 두 달간 국정운영을 돌아보면 준비가 안 된 채 청와대에 들어온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장관인사와 청와대 비서관 인사는 누가했고, 임명장은 누가 주었는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직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며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공직수행의 큰 하자’는 어느 정도인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용서하면 불법도 면죄되는 절대왕정 국가가 아니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국민주권국가이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다. 청와대 수석은 물론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라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위장전입, 절대농지 투기, 아들의 국적포기 등이 사유가 되어 줄줄이 낙마한 사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청와대 수석들의 투기의혹과 거짓해명은 그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행위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좌고우면하며 여론 눈치 볼 때가 아니다. 불법 투기 의혹 인사에 대한 사퇴는 물론이고 이 기회에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한우 생존전략 제시관련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우시장을 방문해서 소위 한우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국민소득이 현재 2만 달러 수준인데 10년 안에 4만 달러가 된다고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라며 "한우를 전부 고급화해서 고급 육질로 하고 외국 수입산은 싼 걸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우농장의 소도 웃을 일이다. 뒷걸음질 치는 경제상황에서 어느 세월에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될 지, 한 마리에 1억원의 비싼 소를 먹게 될 ‘웬만한 사람’이 누구인 지, 살인적인 사료값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한우를 전부 고급화 할 지 생각이나 하고 한 발언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의 말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있다.

  학교급식 한우 납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대통령도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광우병 위험이 없는 쇠고기를 먹이고 싶은 모양이다. 대책없는 전면개방이었다는 사실이 대통령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왜 특별청문회가 필요한지를 대통령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우생존전략을 위한 국민소득 4만 달러 대책이 무엇인지, 한우 전부를 고급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학교 급식에 한우 공급 대책이 무엇인지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태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물가폭등 관련

  정부의 물가관리가 완전한 실패로 드러났다. 시대착오적인 52개 품목 지정관리도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KO패 당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빚은 예고된 결과다. 정책 당국자도 ‘사실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정부는 에너지 절감대책 차원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완전히 시장에 백기투항한 것이다.

  이틀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급등한 깐 마늘 시세를 놓고 수입마늘 공급을 늘려 마늘 값 잡을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를 했다. 마늘 농가에게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얘기다.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안정화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생각나는게 대책인 이 정부에게 물가안정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것 같다.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기는 정부위에 나는 물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여건을 탓하고, 이전 정부를 탓하고, 남의 탓으로 하는 책임회피 정권이다.

  정부는 물가관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을 안정시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제안 거부 관련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몰랐던 즉흥적 제안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그냥 한 번 해본 제안에 대해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사전협의 없이 성의없는 이번 제안이 남북간 최소한의 신뢰구축에도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다.

  한미 동맹의 최종적인 목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는 등한시한 채 벌인 한미정상외교가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는 불행한 사태가 된 것이다.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를 거울삼아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 • 전라닷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