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보다 ‘쇠고기 재협상’이 먼저다

• • 작성일 2008-05-02 12:51:12 | 수정일 2008-05-02 1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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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한미 FTA보다 ‘쇠고기 재협상’이 먼저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한미 FTA 마무리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해야 하는데, 정치쟁점화는
  모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국가로서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개방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안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소비자 선택의 몫”이라고 회피하는가 하면, 정부당국자는 “독만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등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협상을 했기 때문에 쇠고기 재협상이 전제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한 한미 FTA 비준에 동의 할 수
  없다.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을 지향해온 우리 자유선진당으로서는 ‘개방’이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과 보건권을 위협하며, 생계까지 위협하는 개방에는 동의할 수 없다. 주권을 포기한 성장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헌적인 대외협상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을 논하기 앞서 ‘쇠고기 재협상’을 약속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빠른 용단을 촉구한다.
  
  
  2008.   5.   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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