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보’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다
- <논평>
‘생명안보’와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광우병과 관련된 막말을 쏟아냈다.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다. 먹거리를 책임진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 쇠고기 협상 홍보대사의 발언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광우병 공포가 선동 때문이라는 정 장관의 국민건강에 대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작은 고양이 정도의 식품안전 문제라도 국민건강을 책임진 장관이라면 의당 호랑이처럼 무섭고 두렵게 여겨야 맞다.
더구나 광우병은 호랑이 정도의 위협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다. 또한 주권국가로서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검역주권’을 포기한 위헌적인 협상이다.
정부는 ‘생명안보’를 확립하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아울러 정장관은 향후 발생될 광우병 파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2008. 5. 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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