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 작성일 2008-04-25 09:54:20 | 수정일 2008-04-25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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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24일 14: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초청 각 당 지도부 오찬 주요 내용 브리핑

  
  

  손학규 대표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미우호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회담으로 보고 21세기 전략동맹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7월 한미회담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21세기 전략동맹이 MD나 PSI가 주된 내용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언급도 있었다. 또한 미국 방문 시에 기자의 질문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없냐는 질문에 너무나 단호하게 NO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다. 과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업적 이후에 적극적인 발전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적극적,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제안에 대해서 협의 없이 제안한 것은 진지하지가 않고 진정성에 의문이 있지 않나하는 발언이 있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서는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었다.

  두 번째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이번의 쇠고기협상은 미국 측에 협상의 빛을 내주는 협상이었다고 평가를 했고, 우리 농업과 축산업에 오점을 남긴, 상처를 준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했다.

  그동안 손학규 대표는 17대 기간동안에 FTA비준을 동의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일관되게 성의를 다해서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으나 이번에 쇠고기 협상으로 오히려 이러한 환경들이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는 말씀을 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지금 많은 농민들이 절망하고 있고 축산업뿐만 아니라 FTA와 관련한 피해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FTA에 대해서도 쇠고기 완전 개방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하기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했다.

  이번에 FTA 비준통과를 위해서는 농업, 피해산업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고, 특히 농민, 축산업 당사자의 정서적 상처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 정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

  세 번째로 BBK관련 재판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대선 당시에 상대 후보, 정동영 후보를 말씀하신거다. 후보가 소환압박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소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데로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좀 큰 틀의 정치를 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발언을 했다.

  뒤이어서 박상천 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 한미FTA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산업에 대한 선대책강구 이후에 후 비준동의라는 말씀을 하셨다.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있은 후에 FTA 비준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박상천 대표는 BBK 정치공방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 대선후보를 비롯해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형사처벌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발전적인 여야관계 형성에 장기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번에 BBK공방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후보 검증을 둘러싼 정치공방이었다는 말씀을 했다. 대선 때의 정치공방이라고 할지라도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유포한 것이라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 대선후보나 의원들은 김경준이 주장하고 명함이 존재하고 동영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로 믿고 한 발언이지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형사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또한 민주당 의원들 그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었는데, 유사한 발언을 한 한나라당 경선후보나 친박연대에 대한 처리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했다. 그래서 대선 패배 후의 정치공방을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발전적인 여야관계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큰 틀에서 털고 가는 결단을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선린우호 원동력을 주는 회담이었다고 말씀을 했고, FTA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니 만큼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비준동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청문회라던가 선대책을 민주당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으로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가야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야당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주관식 문제다. 좀 더 쉽게 각론으로 쇠고기 협상이나 FTA와 관련해서 피해산업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어떤 것인지 각론으로 야당에서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북한을 적대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미관계가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본인이 공개 연설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는 달리 남북의 특수한 관계를 세계 다른 나라가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다. 북한 연락사무소를 제안한 것은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다.

  쇠고기 협상 완전개방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OIE 규정이 마련되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의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봐달라는 말씀을 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과 재협상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 OIE의 조건이 완료가 되어서 협상을 했고 농민들과 축산업자를 위한 대책은 사전이 되었든 사후가 되었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쇠고기 협상의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 원칙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BBK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정치적으로 이런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봤지만, 결국은 이번 BBK공방은 본인도 박상천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공방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고발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가 점진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 다만 이런 정치적인 공방이 계획적으로 음해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고 경쟁자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당 대표들이 협의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피해농가 대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농가별 직불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FTA관련해서는 선대책, 후통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이 각론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를 하면 검토해서 농가별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박홍수 사무총장은 이미 농림부에 농가단위 소득보존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상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김효석 원내대표께서는 FTA비준이 통과되고 하면 실제로 산업상에서 계별간, 계층간 이익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5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야당탄압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손학규 대표께서 관권선거 얘기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연락을 해도 도통 야당 후보 측에 대해서는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조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번 18대 총선에 대한 관권선거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도 실은 전화가 많이 왔는데 진짜 우리가 여당이냐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우리한테 비협조적이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께서 요즘에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키셔서 공무원들이 밤에 퇴근을 안하고 저녁먹고 술한잔도 하고 해야 하는데 광화문 근처에 밥집이 장사가 안된다고 하더라는 농담을 했고, 청와대 수석분도 오히려 술을 안 마시니까 건강이 좋아졌다는 농담을 했다. 그리고 광화문 근처의 식당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보상을 해야 되는가라는 농담을 했다.

  우리 지도부 중에 최인기 정책위의장하고, 박홍수 사무총장이 농림부장관 출신이라 야당이지만 농업정책들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농림부장관이 너무 임기가 짧다 보면 이런 정책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농림부장관을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농림부장관이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지 FTA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강부자 내각 위에 강부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1%정부의 실상이 오늘 공개되었다. 역시 고소영은 강부자였고, 강부자는 땅부자였다. 국민들의 상식과 소박한 생각이 무너지는 듯한 생각이 든다.

  오늘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면 이 정권의 고위공직자는 집 두 채는 기본이고, 부동산은 다 금싸라기 땅에 집중이 되어 있다. 땅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는 이 정권의 관리들이 과연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한 평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에 대한 민생정책을 과연 올바로 세울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동관 대변인 해명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생활 2-30년씩 한 분들이 그 정도면 일반 국민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얘기하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어느 나라에서 살다 오셨는지, 일반 사회생활 20-30년 해서 이십억을 모으는 게 일반 국민 기준에서 지나치지 않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부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청와대 수석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운 좋게 투자에 성공한다고 해도 일반 국민이 35억 부자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강부자 내각과 강부자 참모들은 20억이 서민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유명한 경제학자 애담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다. ‘한 사람의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5백 명의 가난뱅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새겨보시기 바란다.

  
  

  
  

  ■ 대운하 추진 보류 관련

  
  

  정부가 대운하 추진을 보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게 왠일인가? 청와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을 뿐이라며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여러분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린다. 일단 여론의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속셈인 것같다. 대운하를 추진하면 안 되는 명분과 근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다. 강행추진을 위한 이중플레이고, 연막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올해는 안 되는 대운하가 내년이라고 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시간벌기용 보류선언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여론조작을 통해서 강행추진 시점을 다시 잡을 생각이라면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추진 보류가 아니라 포기선언을 해야 될 것이다.

  
  

  2008년 4월 2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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