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자진 사퇴해야 한다

• • 작성일 2008-10-07 19:08:18 | 수정일 2008-10-07 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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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공정택 교육감 자진 사퇴해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에 따르면 공 후보는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때 10억984만원을 차입했는데, 이중에서 70%인 7억993만원을 사설학원 관계자로부터 차입했다. 공 교육감 측은  개인간 채무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학원 단속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쓰는 신세를 졌는데 제대로 학원에 대한 단속과 지도가 가능할지 심히 의문이다.

  또한 공 교육감은 현직 교장 수십명으로부터 10~100만원대의 ‘격려금’까지 받았다. 일선 학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일선 교장에게서 ‘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다니 경악할 노릇이다. 이 역시 개인적인 후원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에는 기절을 할 노릇이다.

  이런 수장이 있기에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꼴지를 맡아놓고 하는 것이다. 올림픽 기록 세우듯 꼴지 행진을 언제까지 계속해 나갈지 그야말로 앞날이 훤히 내다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 교육감의 ‘공교육 살리기’ 수월성 교육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자신의 교육적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감이 되었다면, 자신의 교육철학 구현에 스스로가 방해물이 된 이 시점에서 공 교육감은 당연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으로 인해 벌어질 막대한 추가 선거비용을 위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2008.  10.  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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