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68호, 용운리 테마파크 히스토리

• • 작성일 2009-05-24 00:22:37 | 수정일 2017-04-21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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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운리 사적지에 대한 내용은 그 양이 방대하고 논리적 모순이 많아 난해한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자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해도 그 입증 자료를 올리는 것 또한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니 독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 입니다.
  
  우리와 현장을 찾았던 모 신문사 차장이 말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신문사에서 십 수년 근무한 기자가 이런 말을 할정도라면 국민이나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꼭지 한 꼭지 차근 차근 풀어갈 예정입니다.
   

  순서	기간	내용	비고
  1	05.8.29	문화관광부 모 국장 황 군수에 전화
  2	05.8.30	황군수 동승관계자 첫 대면
  3	05.8.31	제안서 제출	(주)동승 → 강진군
  4	05.9.9	군유잡종재산 매수신청	(주)동승 ↔ 강진군
  5	05.9.1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동승	강진군의회승인(사업계획서 없음)
  6	06.3.10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주)동승 → 강진군
  7	06.3.15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강진군 ↔ (주)동승
  8	06.4.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합진산업(주)	합진산업(주) 대표 XXX, (공유)
  9	06.4.27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1차)-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편법(농지법위반여부 확인 필요)	7필지/4,561,985㎡/3,550,442,160(원)
  10	07.3.2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2차)(농지법위반여부 확인 필요)	15필지/78,404㎡/489,567,700(원)
  11	07.3.22일(목) 공사중지명령(구두) 문화재청으로부터 07.4.15 까지 원상복구 명령 하달 (복구비 200만원) 강진군 본회의 7월 11일(157회)	사적 제68호, 가마터 36호, 37호 기 매각 36호기 훼손 입구 38호, 35호 기 존재 이용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복구안됨
  12	07.10.23~07.12.21 08.4.25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결과 제출 -결과 전달	조선관요박물관 합진산업(주) →강진군 강진군 → 문화재청
  13	08.6.17	매장분과 심의위원(9명) 면담	강진군
  14	08.6.27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심의	문화재청(매장분과위)
  15	08.7.1	문화재지표조사 심의결과 회신 - 3가지 사항 보완요청	문화재청 → 강진군
  16	08.7.4	지표조사 심의결과 통보	강진군 → 합진산업(주)
  17	08. 7. 24	투자금 회수 협조 요청	합진산업(주) →강진군

  
  1. 2005년 8월 29일
  황주홍 강진군수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 있던 중 문화관광부 모 국장으로 부터 투자자 소개 받음
  
  2. 2005년 8월 3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동승의 관계자와 만나 투자계획을 들음
  
  3. 2005년 8월 31일
  (주)동승이 강진군에 제안서 제출
  
  11. 2007년 3월
  가마터 36호기가 존재하고 있는 합진산업의 땅 지반정비 작업 중 강진군으로 부터 구두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이 때 36호기 훼손
  - 문화재청으로 부터 2007년 4월 1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시달 받음
  - 신상식 투자유치팀장은 200만원을 들여 원상 복구했다고 주장(제157회 강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 2009년 5월 20일 현재, 이용희 선생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 됐다"고 증언
  
  <쟁점 사항 및 사안>
  
  1. 황주홍 군수, 동승에게 군유지 매각시 환매조건을 달아 계약기간내에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군유지를 다시 사들이겠다고 함<민법 제 590조>
  - 강진군 의회에 2년내 사업 완료하겠다고 함(계약기간 2년)
  - 그런데 매매계약시 환매등기를 하지 않았음
  - 그 후 합진산업과 10년으로 계약 함
  - 강진군과 합진산업의 계약기간이 10년으로 '환매특약 작성시 계약기간은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는  민법 제591조와 맞지 않음
   
  
  2. 황주홍 군수, 계약과정에서 기 투자된 비용(조림 된 장기수, 임도등)을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된다' 주장하고 있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음

•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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