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관련, 강진군 주장에 대해
강진군 채무 변제, 매각한 강진군의 재산과 비교해야
윤희숙의원은 전라닷컴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본보는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행정감사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영상 촬영을 했으며 현장에서 듣고 느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것일 뿐 윤희숙의원이 전라닷컴에 주장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강진군이 윤희숙의원이 전라닷컴을 통해 주장했다는 말은 강진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지근거리에서 방송용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강진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공무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강진군이 내건 현수막에 군비 30%, 국비 70%라는 내용을 보고 증언해준 군민들이 상당수이다. 또한 2005년 4월 14일 자 G신문에 “임대비 부담은 20여년 동안 국가가 70%, 강진군이 30%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군의회 김용호의원, 윤희숙의원도 그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강진군은 “담당공무원이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리는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몇 만원도 아니고 127억 6,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실수했다"고 할 참인가? 김용호의원이나 윤희숙의원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강진 군민들은 그 내용을 까맣게 몰랐을 것이다. 채무자인 강진 군민들이 자신들에게 지워진 빚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유치성과라고?
2009년 재정 자립도 12.1%인 강진군이 경주시(30.9%), 전주시(32.6%), 서귀포(25.8%)와 경합을 벌여 259억 6,000만원의 빚을 지는 사업을 따온 것이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경합에서 이겼다면 성과는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최하권을 맴도는 강진군이 260억에 달하는 빚을 지면서까지 ‘문화복지종합타운’을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매년 수억에 달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강진군은 군민들이 알아야 할 민감한 사안은 쏙 빼고 포장지만 가지고 홍보해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재정자립도 48.3%인 광주시가 청사를 지어 놓고 매년 수억을 적자를 내고 있고, 무리한 사업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도시계획세“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년 5만원의 세금을 더 징수해 원성을 사고 있다. 강진군도 광주시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는가.
강진군 20년 동안 총 389억여 원 갚아야
강진군은 군이 갚아야 될 빚이 20년에 260억은 잘못된 것이고 일 년에 13억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통사람들의 셈으로 일 년에 13억, 20년이면 260억이 맞는데 강진군은 또 다른 셈법이 있는 모양이다. 아마 자동차 세일즈맨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전체적인 금액보다 월에 얼마씩 내면 되니까 ‘부담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빌려오고 싶은 모양이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월 할부금이 얼마라고 해서 전체적인 할부가격이 변하지 않듯이 강진군이 일 년 13억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강진군민이 ‘문화복지종합타운’ 건설 비용으로 갚아야 할 빚이 260억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는 260억원에 대한 20년 이자 부분이 빠져있다.
강진군이 부담해야 할 260억에 대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했을 경우
년 12억 7400만원(4.95%) x 20년 = 129억 23.629.400원
년 15억 3400만원(5.9%) x 20년 = 154억 03.921.400원으로
원금 260억원에 이자 129억여 원을 포함 389억여 원이 강진군의 빚으로 남게된다.강진군이 매각한 강진군의 재산과 비교해야
황주홍 군수는 ‘취임 후 강진군의 빚이 25억 줄었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군수 취임 후 매각한 군 재산에 대한 내역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황군수 취임 후 강진군이 보유한 재산(부동산, 잡종재산)이 얼마나 줄었으며 이과 함께 강진군의 빚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될 것이다.강진군 빚이 195억 이었으나 170 으로 25억 줄었다고?
강진군은 현재 군의 빚이 170억이며 이중 강진군이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35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공무원이 주장한 일 년 13억과 전라닷컴이 주장한 20년 260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강진군이 채무액이라고 주장하는 35억에 389억여 원을 더하고 기타 BTL 사업의 채무액까지 더해야 강진군의 총 채무액이 나온다.
<윤승현 /자료조사 김달중, 김하기>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란?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 즉,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지만 이자는 매달 줄어들며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은 줄어들게 됨.이 방식은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원금+이자)의 금액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에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를 갖고 있음.원리금균등상환방식?
일정 기간(상환기간)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을 말함.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초기에 많고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금액이 줄어들게 됨.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게 됨에 따라 상환의 편의성은 높음.
<출처 네이버>-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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