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땅 주인 몰래 토지대장ㆍ지적도 분할... 지주들 ‘황당’

• • 작성일 2017-03-20 12:48:10 | 수정일 2017-03-20 1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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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이 남송천 정비사업에 편입될 농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지주들 몰래 분할해 지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주들은 지적도 분할 이전이나 이후 해남군으로부터 그 어떤 고지나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도가 변경된 사실도 한 지주에게 우연히 발각되었다. 농업직불금을 신청하러간 윤 모 씨가 직불금 신청 면적이 대폭 축소된 사실을 이상하게 여겨 지적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수용된다는 사실과 하천의 폭이 36m에 이른다는 사실도 해남군의 경계표시 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씨는 3일 동안 해남군에 항의한 끝에 해남군으로부터 지적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해남군의 행위는 공산당이 하는 짓과 같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윤 씨는 “남송천 상류는 수 십 년 동안 홍수피해를 입은 적도 없고, 변변한 수원지도 없어 관정이 없으면 농사 짓기 힘든 곳”이라며 “정비가 필요하다면 하천을 조금 넓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어 “현재는 하천 둑에 모터를 설치해 물을 품어 올릴 수 있지만 하천이 넓어지면 하천 안에 별도의 수중모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수중 모터의 유실 가능성도 있어 이래저래 농민만 고통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의 항의에 대해 해남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2회나 열어 주민들에게 남송천 정비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지적도 분할은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적도가 분할되어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해남군의 지적도 변경에 대해 전남도는 “자신들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송천 정비사업은 국비와 도비 162억9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동리 지대에 축대와 호안 5.1km, 교량 4개소, 보 11개소 등의 설치 정비하는 사업이다.

• • 윤승현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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