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방부 518특조위원장 기자회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 특조위) 위원장 이건리 입니다.1.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된 경위
5·18 특조위는 지난 9월 11일 출범하여 약 40일 동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향후 ‘진실과 정의’를 위한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하에 진상규명을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2. 헬기사격 의혹과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을 조사하게 된 배경과 직접 관련자들의 입장
5·18 당시 헬기사격 의혹은 1995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검과 국방부 검찰부의 합동수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육군항공 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주장과 군 관계자료를 토대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었고, 그 후에는 국가기관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2007년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도 헬기사격 의혹은 그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헬기사격에 의한 피해와 목격 진술은 30여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은 최근 큰 이슈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및 현재의 군 관계자들은 “이미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어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 왜 공연히 쓸데없는 일을 하여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느냐?” 하면서 진상규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3. 5·18 특조위의 조사활동의 여건
5·18 특조위는 한마디로 ‘가짜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군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존연한의 경과 등으로 폐기되었으며, 존안된 자료들 일부는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7년 전의 군 관계자들의 진술들 중 중요한 부분들은 기억이 없다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들이 넘쳐 납니다.
자전적인 체험수기들도 천편일률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거나 군에 불리한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군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 내용이면 회송하여 재작성”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5·18 특조위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짜와의 전쟁’에서, 정정당당하고 의연하게 소임을 다해 갈 것입니다.4. 5·18 특조위의 조사활동의 주요 내용
5·18 특조위는 88년과 89년의 광주청문회, 95년부터 97년까지의 수사와 재판,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증언에 대한 검토 작업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새로운 증언을 청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5·18 당시 계엄군으로서 광주 진압에 참여한 공수여단, 항공여단, 전교사를 비롯한 육군본부, 공군본부, 합참, 기무사 등 관련되는 모든 부대의 전투상보, 상황일지, 부대사 등 각종 자료들에 대한 정밀 분석과,
이에 추가하여 새롭게 주한미대사관, 한미연합사, 미7공군, 주한일본대사관 등 5·18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나 국내 주재 외교관 등 공무담당자, 자국민들과 교환한 정보 등 5·18 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미 알려져 있는 노태우 정부 하에서의 1988년도의 511위원회(혹은 511연구반, 511분석반)외에도 (조금 후에 말씀드릴) 그보다 3년 앞선 전두환 정부 하에서의 1985년 6월 국무총리실과 안전기획부의 ‘80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해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그 진상을 추적해가고 있으며,
80위원회와 511분석반 등, 1985년부터 국가기관이 파악하여 정리한 역사적 자료들을 발굴하여 5·18 특조위가 부여받은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진실규명에 더욱 그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암울했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광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5·18은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두려웠고 조심스러운 대화 주제였으며, ‘기억하고 싶지 않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그러나 이번 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이제는 ‘역사적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진실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처벌을 원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기에 증언한다’고 말합니다.특히 지난 9월 20일에는 진실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제보접수를 광주광역시와 언론에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제보자나 목격자 외에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용기로 증언을 적극적으로 해 오고 계십니다.5·18 특조위는 지난 40여일 동안,
헬기사격 의혹에 관하여는 목격자 등 19명을 조사하였고,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관하여는 조종사와 무장사 등 29명을 조사하는 등
총 50명을 조사였습니다.5·18 특조위는 헬기사격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광주 현지의 장소들을 모두 방문하여 그 증언들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각급 부대를 방문하여 수집한 관련 자료들과의 교차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5·18 관련 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탄약류의 감정을 요청하여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5·18 특조위는 조사위원 9명 모두가 직접 목격자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매주 2회씩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범위와 조사대상자 선정, 기존 조사결과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5. 5·18 특조위의 향후 예정사항과 각오
5·18 특조위는 37년 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군에서의 조작된 자료들 속에서도 역사적 진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에서,
37년 전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있었던 군 관계자들이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에서 벗어나 진실을 향한 용기를 발휘할 것을 기대합니다.이에 예비역 군 관계자들의 단체에 5·18에 참여한 군인 현황과 그곳에 참여한 분들이 그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과 관련해 수행했던 역할이나 목격했던 내용에 관해 당당하게 우리 특조위에 출석하여 진실을 증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벌써 37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인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조작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 마음을 가리었던 데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몰아내며 진실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진실에 침묵해 왔던 분들의 ‘인간에 대한 존엄’과 ‘양심과 선의’를 믿습니다. 불의에 침묵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입니다.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진실로 둔갑될 수는 없습니다.
5·18 목격자들은 그 당시 진상을 증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5·18 특조위가 진실을 진실대로 규명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아픈 상처가 매우 깊으며 진실규명에 소홀하였던 정부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5·18 특조위의 역할이 참으로 중차대함을 느꼈습니다.
5·18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은 광주시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 평화와 치유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5·18 특조위는 그 소임을 마치는 순간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특조위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의 주춧돌이 되고,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군에 과거의 잘못을 망각하지 않도록 채찍질하는 ‘건강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그리하여, 5·18 특조위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짜와의 전쟁’에서, 정정당당하고 의연하게 그 직무를 다함으로써, ‘정의의 역사’, ‘진실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갈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5·18 특조위의 진상규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80위원회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0위원회’ 문헌 자료 검토 결과1. 전두환 정부는 1985년 6월 ‘80위원회’를 구성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
○ ‘80위원회’ 설치
- 전두환 정부는 1985년 6월 5일
‘광주사태 진상규명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국회질의 및 美 문화원 점거사건 등
광주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각계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으로서,
당시 안기부장은 장세동) 주관하에 범정부차원의 대책 기구를 설립하였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국방부 5·18특조위)가 발굴한 1985년 6월 5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무, 법무부, 국방부, 문공부, 육군본부, 보안사, 치안본부, 청와대, 민정당, 안기부”가 참여하는
가칭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논의함
(조직 편성도는 첨부 자료 #1. 참조)- 진상규명위원회는 ‘광주사태’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검토하여 ‘광주사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편성하였는데
실무책임은 안기부 2국장이 담당하고
‘수집·정리팀, 분석·작성팀,지원팀’ 등 총 3개 실무팀과 이들 실무활동을 관리하는 심의반(審議班)으로 구성함
(실무위 편성도는 첨부 자료 #2. 참조)- 1985년 6월 5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 자료는 조직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광주사태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의 위장명칭(僞裝名称)을 ‘80위원회’로 명기하고 있음,
이는 정부차원의 기구 구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 했던 조치로 보임.
- 위장명칭의 사용을 회의자료에 명기한 것은,
이 기구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보안문제를 고려한 것으로서
이번에 함께 발굴한 실무회의 자료에 따르면
육군본부의 경우 “자료 제출시는 처장급 이상 장군 서명 후 송부하고 관계자 외 열람 금지” 등 철저한 보안 조치를 지시함.○ ‘80위원회’ 의 운영 과정과 활동 내용
- 국방부 5·18특조위가 이번에 발굴한 4건의 자료에 따르면
1985년 6월 5일 관계 장관 대책 회의 직후 당일 오후 4시
안기부 회의실에서 첫번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논의한 것으로 보임.- 1985년 6월 6일 ‘광주사태 실상 홍보준비위원회 회의자료 (제2차)’에 따르면
“부장님(안기부장으로 해석됨) 지침에 따른 작업방향”을
1단계 : 사태관련 제 자료 종합, 백서화,
2단계(1단계 작업과 병행) : 홍보 대책 수립으로 구분하고,
각 기관별 수집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내무부, 치안본부, 육군본부, 보안사, 대검 등 기관별로 수집자료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제시된 자료 목록은 각 기관에서 실제
수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사실은 육군본부 민사군정감실의 ‘80위원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됨.
- 육군본부 민사군정감실의 ‘80위원회’ 회의자료는
‘민사군정감-작전참모부장-참모차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의
결재를 획득한 자료로서 이 자료에는 인사참모부, 정보참모부,
작전참모부, 군수참모부, 헌병감실, 법무감실, 민사군정감실,
관리참모부, 본부 사령실 각각의 역할과 함께 수집할 자료 목록이 구체화 되어 있음.- 육군본부의 회의자료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핵심쟁점의 하나인 ‘계엄지휘체계, 작전명령 근거, 작전지휘체계, 작전상황(일자별, 지역별, 부대별), 진압과정 실탄 사용량(화기 및 탄종별)’ 등을 관련 기관에서 확인·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80위원회’ 자료 발굴의 의미와 향후 과제
○ 1988년 국회 청문회과정에서 실체가 알려진 ‘511분석반’ 이전에 이미 범 정부차원의 대응기구가 구성·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함.
- 1988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보안사를 중심으로 청문회 대책기구인 511분석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
- 그런데 국방부 5·18특조위에서 실체를 파악한 ‘80위원회’의 경우
511분석반의 활동보다 무려 3년이나 앞서 구성·운영되었으며,
‘80위원회’의 활동 목표가 ‘광주사태 백서’ 발간과 홍보대책이었다는 사실을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하였음.
- 국방부 5·18특조위가 발굴한 4개의 관련 문서에서 3개의 서류는
구체적 결재 라인이 명시되어 있으며 책임자들의 결재가 이뤄진
자료임,
가령 1985년 6월 5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 자료는 참모총장의
결재를 득한 자료임
(문서 제목과 결재 라인은 붙임 자료 #3. 참조)○ ‘80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결과와 ‘광주사태 백서’의 존재 유무는 확인 못함
- 국방부 5·18특조위가 발굴한 자료에는 안타깝게도 ‘80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결과와 그 결과물인 백서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이에 당시 주관기관이었던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에 ‘광주사태 백서’의 보존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계획임.
- 또한 ‘80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자 함.
- 참고로 국방부 5·18특조위는 오늘 국정원에 제출 요청하는
‘80위원회’ 관련 자료 외에도 5·18민주화운동관련 비밀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이미 요청하였으며, 금주 중에 제출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음.○ ‘80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軍 기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軍 자료 일부 확인함.
- 국방부 5·18특조위가 ‘80위원회’ 문서와 함께 발굴한, 1988년 군사연구소가 발간한 ‘광주사태 작전 참가요원 체험수기’는 1985년과 1988년 두 번에 걸쳐 총 27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음.- 그러나 군사연구소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1988년 당시
체험수기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1981년 6월 8일 제공일자의 체험수기(기무사 제출 자료)’는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의 경우 오후 1시 30분 자위권 보유 천명이 하달되었으며 무릎쏴 자세로 집단 사격을 하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1980년과 198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사 제출
자료의 체험수기와 1988년 군사연구소 발간 체험수기는 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정이 이뤄지고
있음(A중령과 B중령의 수기 참조), 이러한 체험수기의 수정과
변화는 ‘80위원회’와 같은 정부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3. 1985년의 사회·정치적 상황
○ ‘80위원회’가 구성되었던 1985년 6월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분출했던 시기로서
전두환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참패로 처한 정치적 위기를 노신영 국무총리 임명과 각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으로 돌파하려 하였음.
- 총리로 새롭게 임명된 노신영은 직전에 안기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후임 안기부장인 장세동이 실무위원회인 ‘80위원회’를 주도하면서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게 된 배경은 이러한 정치적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4. 붙임자료
#1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직편성
#2 광주사태 진상규명실무위원회(위장명칭 : 80위원회) 실무위원 편성
#3 국방부 5·18특조위가 확보한 문서 제목과 결재 라인연번
문 서 제 목
결 재 라 인
1
광주사태 진상규명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1985.6.5)
담당관-감-참모총장
2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자료
(1985.6.5)
담당관-감-참모총장
3
광주사태 실상 홍보준비위원회 회의자료(제2차 1985.6.6)
내용 없음
4
80위원회
민사군정감-
작전참모부장-참모차장
○ 연표로 보는 1985년
- 1월 16일 서울대생 50여명 민주적 총선을 요구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
- 2월 8일 김대중 귀국(미국 망명 3년 만에 귀국)
-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면서 약진, 민정당 참패
- 2월 18일 총선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전면개각 단행(총리 노신영, 안기부장 장세동 임명)
- 2월 21일 국제그룹 해체
- 2월 23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로 취임
- 3월 6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제
- 3월 20일 안기부, 4개 간첩망, 14명 검거 발표
- 3월 29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발족
- 4월 17일 전국 23개 대학 대표 및 학생 2,000여명 고려대에서 전국학생총연합 (전학련)결성, 산하에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설치
- 4월 23일 전두환 대통령 미국 방문
- 5월 7일 서울대 삼민투 결성
- 5월 10일 서울시내 15개 대학에서 광주항쟁 진상보고회 개최
- 5월 15일 서울 14개 대학, 지방 25개 대학 15,000여명의 학생 광주항쟁 진상규명 요구 시위 전개
- 5월 18일 망월동 묘역 추모제 거행, 학살원흉 화형식 실시, 광주사태 진상보고대회 개최
- 5월 23일 함운경 등 삼민투 소속 대학생 서울 美 문화원 점거(미국의 광주항쟁 진상해명과 사과 요구)
- 5월 26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 황석영 연행
- 6월 1일 구로지역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 결성, 노동자 및 학생 공단에서 가두시위 전개-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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