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행복도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충남·북, 대전의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내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 교수가 2004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로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장본인이라는 게 그 배경이다.
그러나 핵심은 따로 있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검토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행복도시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신행정수도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되는 순간 행복도시의 기구한 운명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마침내 수도이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최 교수가 전면에 부상함으로써 행복도시의 불행한 미래가 열리고 있다.
행복도시에 제아무리 훌륭한 실용, 효용의 잣대를 들이대도 이제는 비생산적인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
행복도시는 지역균형개발의 전범(典範)으로 가꾸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렛대다.
행복도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2008. 4. 30.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 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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