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목표치 줄줄이 후퇴, 뒤로 가는 ‘불도저’
- 경제목표치 줄줄이 후퇴, 뒤로 가는 ‘불도저’
정부의 경제목표치가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
과감하게 앞 다투어 목표치를 내리는 이유는 총선이 끝났고,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운하 건설과 추경 편성 논란 등으로 우왕좌왕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일사불란하게 경쟁적으로 목표치 하향조정에 나서고 있다. 섣부른 경제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던 불도저가 이제는 뒤로 가는 불도저가 돼 버렸다.
이런 식의 목표라면 달성치 못할 정부가 없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수치로 국민을 속이면서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표를 얻은 정부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원칙도 철학도 없었던 경제정책의 말로이다. 즉흥적인 임기응변으로는 무너져 내린 경제를 결코 바로세울 수 없다.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명확하고 일관된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래야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바르게 설계할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2008. 4.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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