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지역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 회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 ․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과거 개발 독재 시절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 발언, 한미FTA 추진에 앞서 광우병이 염려되는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구속 수사, 강부자 내각에 의한 대기업 의존적이고 시장 경쟁적인 교육 정책 추진 등은 20여 년 동안 전진해온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서민들의 삶을 고통스런 약육강식의 길로 내몰고 있다.
이는 군부 독재체제가 탈바꿈하여 개인의 물질적인 욕망을 부추기며 약탈적인 개발 독재체제를 획책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러한 시류와 더불어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사법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 지역민과 활동가들의 시민권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순천YMCA 사무총장, 농민회장,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 3명에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했고 4월 17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시민으로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며 도덕성과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양심의 촛불을 밝힌 의사 표현 행위일 뿐인데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법 적용이며 사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순천지청 검사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복하여 항소까지 하며 개인의 양심과 정의감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상호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여 민주노총전남본부의 간부를 구속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특히 결혼식을 보름 남짓 남겨놓은 처지에서, 불구속 수사와 선처를 부탁하는 당사자의 탄원서까지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것은 결혼을 앞둔 가족들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반인륜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이밖에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 노동자에 대한 탄압 사례들은 이미 일반인들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직권남용과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 정권은 법 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내용으로 후퇴하려고 계획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공권력 남용과 민중 탄압이 도를 넘어 과거 독재정권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느끼며, 수십 년 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공안정국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이명박 정부 하의 검찰과 경찰은 하루 빨리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공권력 남용에 의한 민중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는 각종의 법 적용과 정책 추진을 반성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전남 동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상식적이며 반인륜적인 공권력 남용과 민중 탄압을 자행하는 사법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더불어 약탈적인 개발 독재에 맞서서 민주 열사와 국민들이 피땀 흘리며 가꾸어 온 민주주의의 희망을 지켜내고 국민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발걸음에 전남 동부 지역민의 힘을 결집하여 주저 없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2008년 4월 29일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순천민중연대 / 여수진보연대 / 광양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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