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 269억원 보증지원
- 뉴스타트 2008프로젝트,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실시-
광주시와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정부의 New Start 2008 Project*의 일환으로 269억원 규모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New Start 2008 Project :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경쟁에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신정부의 ‘새로운 출발, 희망의 시작’ 프로젝트(’08. 3.25 청와대 발표)
이번에 실시되는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보증하게 된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업종 : 주점업, 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골동품․귀금속, 총포, 금융, 노점, 무점포 소매업 등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준다.
또한,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금융기관이 15% 부분 책임 분담보증 대상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해 그동안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한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기간 단축, 연대보증입보 최소화, 심사조항도 자격요건․금융기관 연체여부․신용불량정보 등 필수사항만 심사한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 관내 3천360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평균 800만원씩 보증할 경우 총 3,360개 업체에 보증 가능
광주시는 접수창구를 우선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하고 수요 추이를 주시, 5개 구청 및 3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www.kjsinbo.or.kr)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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