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린이들 자산마련 돕는다
- 국가․지자체가 보호 양육중인 소년소녀아동들 대상
- 이달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1일 정부와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보호․양육하지 못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양육하고 있는 소년소녀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아동을 포함한 시설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시행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보호아동 등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학자금이나 사회로 진출할 때 취업, 창업, 주거마련 비용 등이 없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에 노출되는 것을 완화시키기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자립자금을 마련해 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했다.
저소득층 어린이가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줘 사회진출때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만원 이내에서 적금하면 정부는 같은 금액을 1대1 매칭펀드로 적립, 이들이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때 그동안 모아온 자립자금에 한해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적립금 사용때는 관련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 및 자립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수 있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정부 매칭지원금 외에 여유가 있으면 별도로 월 5만원까지 더 적금할수 있어 최대 월 8만원까지, 18년간 모을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을 공모를 통해 신한은행으로 선정했다. 금융계좌 운영을 위탁받은 신한은행은 아동예금을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을 정기예금 금리의 1%의 우대금리를 보장한다. 또 정부 매칭지원금은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확정금리보다 우수한 수익률이 되도록 운영하고 만기후 적립금 사용때 아동예금과 정부 매칭지원금을 1대1로 매칭해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저축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이 후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현재 어린이의 후원금은 학원비와 통신비, 도서구입, 피복비, 용돈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후원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여수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저소득층 어린들에게 보호자나 후원자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줘야만 정부도 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여수시는 ‘천사(1004) 자매결연’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에의 동참이 곧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사회진출할 때 보다 큰 희망을 가질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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