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리에 부적합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적극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군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5월 재산명부 작성을 마쳤으며, 오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하게 되는 사항은 공유재산의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 발굴, 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유휴상태 확인,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확인, 행정․보존재산이 사실상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실태, 기타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현지 확인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주민에 공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관련공부를 정리하고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승인토록 하고,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조치로 지목변경․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군의 관계자는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목적외사용․불법시설물․판매․전대 등 사례를 적발할 경우 계약을 해제시키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시정지시 불이행시는 철거 등 강제집행과 사용취소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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