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연대회의, 여수시의회의 각성과 개혁을 촉구한다.
▪ 비리사건에 연루된 김정민 의장과 박순영 부의장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
▪ 여수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제정 운영하라.
▪ 여수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장단 선거방식을 마련하라.우리는 최근 여수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착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하지만 의회는 이에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의회의 각성과 개혁을 거듭 촉구한다.
여수시의회 김정민 의장은 2003년 자신의 검정고시에 대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월 30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최근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박순영 부의장은 2006년 12월 여수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쌓여있던 콘크리트 블록을 건설업체에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원이 갖추어야 할 엄격한 도덕성과 공직 윤리를 말하기에 앞서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해서는 안되는 지역사회와 시민대의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여수시의회 의장단은 의원직 사퇴는 커녕 대시민 공개 사과조차 하지 않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1월 31일 의회에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의장직 사퇴로 책임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이번 사건이 아니고도 여수시의회나 일부 의원들이 시민 여론에 등을 돌린 채 이해할 수 결정을 했던 경우는 많았다. 최근에 일어난 2007년 ‘의정비 인상’과 ‘도심골프장 찬성 의견표명(14명 : 김덕수, 유우준, 최대식, 이삼용, 김영규, 박정채, 정빈근, 강진원, 박평근, 박동영, 정한태, 서현곤, 김명남, 차성업)’을 보면 여수시의회가 시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시민의 공공 이익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지방의회의 공익적 역할을 포기한 일부 의원들에게 시민의 혈세인 의정비를 주어야 하는가.
여수시의회는 ‘의원윤리강령’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청렴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의 정착은 멀기만 하다.
일부의 비리연루 의원, 무능한 의원 등에 대해 시민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사퇴요구가 있지만 도덕 불감증과 동료라는 이유로 의회내 자체 징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문제발생시 해당의원에 대하여 책임추궁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운영되어야 한다.지난달 31일 김정민 의장이 여수시의회에 의장직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회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장사퇴동의안을 처리하고 의장 보궐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궐위 때 반드시 보궐선거를 거쳐 신임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의장단선거를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일반선거 방식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 7월 2일 실시되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수시회의는 의장 선거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반 선거 방식으로 바꿔 후보등록, 정견발표, 정책공약 자료집 제시, 공개토론회 등이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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